유럽연합(EU)의 정보하이웨이구상은 지난해10월 들로르위원장이 발표한
"성장 노동력과 고용을 위한 백서"(일명 들로르백서)에서 가장 뚜렷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들로르위원장은 백서에서 오는2000년까지 1천5백억ECU(유럽통화단위,
1ECU=약1.2달러)를 들여 민관공동으로 차세대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6월에는 EU산업위원회집행위원 마틴 방게만이 이끌고 업계대표
19명이 참여하는 방게만그룹도 역내통신시장의 개방과 통일된 규정을 제정
하도록 요구하면서 정보하이웨이구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방게만보고서는 정보하이웨이의 구축이 시장경쟁의 원칙에 따라 관련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 회원국정부에 독점통신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지적재산권보호등을 위한 표준방식의 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EU는 회원국정상회담등을 통해 관련위원회의 구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U의 정보하이웨이추진은 미.일과는 달리 역내단일시장을 창출하는데에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란 인식에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미.일
보다도 오히려 빠른 진행상황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EU는 광통신망의 확충과 함께 단일시장창설의 조정작업에 나서고 있는
국가들의 정부간 데이터교환 전자메일의 실시및 기업들의 공공정보접근을
수월히 하기 위해 TNA-IDA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EU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시장규모는 역내만으로도
8백40억ECU에 달하고 있다.

또한 장비의 경우 역내시장규모는 2백60억ECU에 이른다.

EU위원회보고서는 이같은 시장규모가 오는2000년까지 매년 서비스분야가
8%, 장비분야에서 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단계가 멀지 않은 장래에 음성 화상 동화상등을
각가정 공공기관 기업사무실등에 전달할 수있는 수준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공동으로 정보디지털화및 차세대교환기(ATM)개발과 같은
전송시스템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U위원회는 특히 미.일과 달리 공동정보지역(Common Information Area)의
창출을 위해서는 <>광케이블망의 구축 <>전자우편 정보주문형비디오등 각종
정보서비스의 개발 <>정보교환등을 위한 응용소프트의 공동규격화등의 3개
분야가 동시에 추진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공동정보지역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앞으로 6~10년
동안 1천5백억ECU의 자금을 조성,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쪽의 정보하이웨이에 대한 열의는 EU의 방게만위원이 미국의 고어
부통령에게 양측통신망의 상호접속을 타진하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방게만위원은 올해 뉴욕에서 열린 국제원격학습회의(IDLCON)에 참석한
유럽측인사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전달했다.

EU위원회는 정보하이웨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는 모든 유럽인의 생활향상과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위해 보편적인 서비스의 개발, 표준화및 이를 통한 접근평등권보장,
데이터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조치등 정보하이웨이가 유럽단일시장의
"공공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