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후특파원 ]

일본 통산성은 지난 3월 대공산권 수출통제조정위원회(COCOM) 해체 이후
에도 수출을 규제하고 있던 전략 물자 1백25개 품목의 대한수출 규제를
내달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분쟁 우려 국가등 제3국에의 유출방지체제 정비
조건을 내세워 이들 품목을 일본에서 수출할 때 실시해 왔던 규제를 오는
10월1일부터 한국에 대해 사실상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규제
완화는 앞으로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경신문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지난주 한국의 상공부와 구COCOM대상
물자의 대한 수출을 완화할 것에 합의했다.

일본 통산성은 한국은 작년 가을부터 자체적인 수출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한국을 경유, 북한 등 분쟁 우려 국가에 일본의 구COCOM규제 품목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완화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등 구COCOM 가맹국 이외의 국가.

지역에 규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수출 업자에 제품의 내용을 비롯 수출
상대 기업의 사업 내용 등을 상세히기록한 서류를 통산성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심사에 최소한 1주일 이상의 시일이 걸렸었다.

일본 통산성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조치로 일본의 수출 업자들은
앞으로 "일반 포괄 허가 제도"라는 면허를 취득할 경우 3년간 구 COCOM
가맹국과 마찬가지로 구COCOM규제 대상 품목을 한국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

COCOM은 지난 3월 해체됐으나 현재도 구 가맹국은 COCOM 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계속하고 있으며 연내 발족할 새로운 COCOM 대체
기구도 구COCOM 대상품목 대부분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으로
있다.

일본 통상성은 새 기구가 발족한 후에도 한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통산성은 대만과 싱가포르도 현재 수출 관리 제도의 도입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고 특히 대만과는 이미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 이외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대해서도
일본의 COCOM 대상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수출 관리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구COCOM 규제 품목은 공작 기계를 비롯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 산업
부품.기계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데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은 이들 품목의
상당 부분을 일본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