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고려대교수>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 증권시장이 5년만의
긴 조정국면을 탈출,본격적인 활황국면을 회복한 것이다.

89년 4월에 비해 내재가치 우량주식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활황은 보다 건전한 증시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주가지수의 상승은 고가대형주식의 급등에 의한
것이며 일반 대중주가는 오히려 하락현상을 보이고있다.

따라서 이번 활황 역시 일부종목의 투기적 가격상승 현상에 의한
거품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관제주가의 틀속에서 여전히 냄비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언제 다시 하락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크다.

최근 우리경제는 엔고와 선진국경기회복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성장률
8.5%이상의 활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활황은 대일무역적자가 누적되는등 내실이 없는데다
물가불안과 부동산투기의 복병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기의 불확실성과 증시의 구조취약이 결부될 경우 이번 증시
활황은 대폭의 등락이 얼마든지 가능한 불안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증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89년 이후 나타난 증시폭락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

현재의 활황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건전한
투자활동에 견인차 역할을 함은 물론 국민들의 공평한 부의 증식을 위한
장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게 해야한다.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도 구조적 낙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관제주가정책에 있다.

엄격한 정부의 감시체제하에 무리한 단기 부양조치와 진정조치가 수시로
내려지는 가운데 증권시장은 가격기능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채 정부의
의도에 따라 이리저리 표류하는 부동상태가 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증시는 부양책 주가상승 일반투자자유입 대형투자가
이탈 주가하락 부양책의 악순환을 연속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투기장세를
이어왔다.

이번 역시 정부는 물가불안심리의 고조라는 정치적 부담을 인식,
증안기금과 투자신탁 등 기관투자가들에 주식매도를 지시하여 억지로
주가를 1,000포인트 이하로 끌어내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증시발전의 핵심은 투자자들이 자기책임하에 건전한 재산증식을 꾀할수
있는 자율적 시장여건조성에 있다.

이는 결국 증권시장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정부의 인식대전환을 필요로 한다.

증시자율화의 견지에서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증권감독원의
중립이다.

증권감독원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현행체제에서 벗어나
증권시장의 공정한 질서확립과 시장기능의 발전을 위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증시발전을 위해 절실한 것이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정보의 부재로
인해 맹목에 가까웠다.

이런 견지에서 기업들에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주가지수의 산정도
다양화하여 현행 대형주위주 종합주가지수의 결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증권사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증권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에 앞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을 발전시키는 공익기관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공익기관 입장에서 증권사들은 불분명한
정보의 유포와 내부자거래를 서슴지 않고 약정고 경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박한 모습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증권사들은 약정고가 아니라 고객의 이익과 만족에
따라서 실적을 평가하는 내부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증권시장 질서 왜곡의 최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법
일임매매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또한 요구되는 것이 증권사들에 대한 기금
업무의 허용이다.

기금업무가 증권사에 허용되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간접투자의
기회가 넓어지고 증권사들의 수익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증권시장의
불안이 감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