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업무 대폭 일선 위임
구청과 사업소에 위임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
간 소화를 위해 시가 그동안 내부위임제도를 통해 처리해오고 있던 업무를
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대폭 위임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조례개정작업을 추
진하고 있다.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주요 업무는 국가공무원의 과별 정원배정을 비
롯 공유재산의 대부.용도변경,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특정 물품 관세면세 확인,식품수입 판매 영업허가, 광천음료수 제조업
영업허가,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임대주택 관리 및 분양전환 허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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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불가"
군 복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장병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 성립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이듬해 A씨는 보훈 당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A씨는 "아들이 사망할 당시 주둔지 근처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이 없었고 부대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게 사망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주된 원인은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다만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망인이 쓰러진 후 부대 간부 등이 보다 적절하게 진단·처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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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아동음란물' 전시…경찰 "아청법 적용 검토"
어린이날인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에 따르면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음란물 판넬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 일부 성인물 그림이 전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판넬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청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전시물에 놓고 "미성년자 캐릭터 음란물을 전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에 주최 측은 부스 참가자들에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범죄 요소가 들어있는 표현을 제한한다고 안내한 상태다. 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과 확인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시자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는 국부 '모자이크' 문제는 실제론 처리가 돼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손 세정제를 활용한 전시물은 저희 행사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시 공간에서 성인인증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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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아내 살해한 전직 군인, 재혼하더니 또…'충격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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