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장릴레이특강] 상반기 경제동향/하반기 전망..서상록

## 서 상 록 <국은경제연구소장> ##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기로 돌아선 한국경제는 금년들어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국내경제는 선진국 경기회복과 엔고
현상에 따른 제조업의 수출과 설비투자의 활발한 증가세에 힘입어 8%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이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자 조선 자동차주도의 수출이 활기를 띠기 시작,경기의 상승국면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의 대내외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것도 많지만 부정적 요소도 잠복해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세계
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 교역질서의 개편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
져 우리의 수출여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있다.
또한 미국 일본등 선진국 경기의 회복추세가 계속되고 중국 아세안등 후발
개도국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후 수출및 경기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엔고현상이 금년
상반기중에 더욱 뚜렷해짐으로써 국내경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조짐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된다. 지난해까지 신3저현상중의 하나로 불렸던 원유등 국제원자재의 저가
현상과 국제 금리의 안정이 금년들어 점차 반전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한국상품의
수출단가 상승압력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대외경쟁력 약화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물가에 부담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대내적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금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크게 안정화
양상을 보인 노사관계는 일단 국내경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철도 지하철등 노조의 일시적 분규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생산및 수출
에 차질을 보이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국민 정서에 반하는 노사분규는 점차
자제될 전망이어서 경기활력및 투자마인드 회생이 저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속한 경기회복에 따른 인력난 자재난 등 공급애로 요인
현상이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7월말까지 소비자물가가 5.2
%의 상승률을 기록,경제운용에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기회복과 함께 민간부문의 과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있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와 함께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제조원가의 상승,공공요금의 인상요인,그리고
재정적자 증대및 외화유입증가에 따른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가등도 하반기
국내물가에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경제
운용은 물가안정에 최대의 역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 상반기 이미 경상수지 적자가 29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여
국내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경제는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라는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긴축, 재정
지출 연기, 원화환율 절상폭 확대등 각종 경기안정책들이 비중있게 시행될
것이다.

지난 92년과 93년 연속 4%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경제는 금년들어
상반기 8.3%,하반기 7%내외의 견실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조를 보인 전자 자동차 등 중화학부문의 수출이
크게 활기를 띠면서 경기를 회복국면으로 이끌었고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내수부문으로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하반기에도 우리경제는 엔고라는 호재가 작용,상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엔고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일본
기업이 엔고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상정해 본다면 금년 하반기까지는
우리의 수출품목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의 경우 경기호조가 지속될 것이기는 하지만 상반기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난해 하반기의
성장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 하반기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수치상
낮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재난 인력난등 공급애로는 금년 하반기
국내경제의 주요장애물이 될것으로 전망되며 경기호조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및 임금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능성도 경기활력에 저해요인이 될 것
이다.

물가불안은 금년 하반기 경제운용상 큰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에서는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가운데 수요압력및 공급애로에 따른 물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나타날것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90년과 91년 거의 10%에 가까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소비자물가는
지난92년 4.5% 93년 5.8%로 다소 안정된 양상을 보였으나 금년의 경우 경기
상승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물가상승압력의 제1요소로 잠재하고 있다.

비록 물가자극효과가 다소 적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경기를 주도하고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높은 임금인상률,민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소비분위기 확대
등은 개인서비스부문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부각될 소지가 많다. 더욱이
지난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돈이 많이 풀려
나간 상황에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소비수요가 급증하고있어 물가
불안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적정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물가불안 등
경제 애로요인을 극복하는데 통화 재정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정속에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신중한 대비책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협력도 중요하다. 노동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인력부족을 메우고 과소비를 억제해야하며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절감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