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고아수출 1위 오명, 해외입양 금지하라..정병남

지난90년 해외입양을 전면금지하여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보사부의 발표를 듣고 환영하는 사람이 많았다.

보사부가 96년부터 해외입양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5일 보사부가 확정한 입양촉진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따르면 시설보호대상 아동의 국내입양을 적극 추진하되 국내입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입양을 시킬수 있도록 하여 지난90년의 발표를 완전 백지화
해 버렸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부인가.

이에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고아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입양기관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해외입양을 재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소말리아를 돕고 르완다를 돕는
우리나라가 왜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에까지 보내 고아수출국 1위라는 오명을
계속 쓰려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국내입양이 안되면 고아원등 수용시설을 마련해 이땅에서 태어난 그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될 일이다.

정병남 < 광주시 서구 화정3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