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막고자 군이 인트라넷(내부망)의 장병과 군무원·공무원 등 구성원 사진을 비공개 조치했다.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이달 5일부터 업무처리 전산화 체계인 '온나라시스템'과 내부망의 부대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던 장병 사진을 비활성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 장병들은 군 내부망에서 타인의 사진을 볼 수 없으며, 인사담당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사진을 조회할 수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개인 사진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성범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아직 내부망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이용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비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가 불거지고 피해자 중 여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에서도 대처에 나서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있고 상담·신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다양한 예방 대책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이달 6일까지 22명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를 식별했으며 이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변곡점을 맞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결과를 선고한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이 사건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권 전 회장의 유무죄 판단보다는 주가 조작 과정에 김 여사가 공모했는지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다만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권에서는 당시 1심 결과를 두고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니 같은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게도 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변수는 검찰이 손씨에게 추가한 '방조' 혐의다.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가 공동정범은 아니어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북한이 남쪽을 향해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이 오전 9시경부터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쓰레기 풍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지금까지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군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으며,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내용물은 종이, 비닐, 플라스틱병 등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합참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