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총리, '한양 합리화문제 얘기할 단계아니다'..간담회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한양의 합리화문제는 한이헌차관을
중심으로 차관보 국장등이 지정여부를 실무검토중이며 한차관은 합리화
지정을 안하는 선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검토결과 최종입장이 정리되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일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당초 입법예고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뜻임을 시사했다.
10일 정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양의 합리화문제는 아직
경제기획원이 얘기할 단계는 아니며 시간이 급한게 아니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총리가 이날 최종입장은 아니지만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지는
않되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기획원의 실무검토안을 소개함으로써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2천4백억원가량의 세금을 탕감해주자는 재무부
건설부등의 입장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물가문제와 관련,연초에 집중된 공공요금인상시기를 연중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올해물가 목표치인 "6%내외"에서 "내외"
는 사사오입의 개념이라고 소개, 6.5%이내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내년 흑자예산규모는 몇천억원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
예산증가율은 경기상승을 감안할때 올해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원 관계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흑자규모는 올해
예산(43조2천5백억원)의 1%이상인 4천3백억원이 넘는다"고 말하고
"재무부가 현재 추계중인세입은 올해보다 14-15% 증가된 수준으로 알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내 세출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심으로 차관보 국장등이 지정여부를 실무검토중이며 한차관은 합리화
지정을 안하는 선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검토결과 최종입장이 정리되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일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당초 입법예고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뜻임을 시사했다.
10일 정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양의 합리화문제는 아직
경제기획원이 얘기할 단계는 아니며 시간이 급한게 아니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총리가 이날 최종입장은 아니지만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지는
않되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기획원의 실무검토안을 소개함으로써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2천4백억원가량의 세금을 탕감해주자는 재무부
건설부등의 입장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물가문제와 관련,연초에 집중된 공공요금인상시기를 연중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올해물가 목표치인 "6%내외"에서 "내외"
는 사사오입의 개념이라고 소개, 6.5%이내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내년 흑자예산규모는 몇천억원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
예산증가율은 경기상승을 감안할때 올해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원 관계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흑자규모는 올해
예산(43조2천5백억원)의 1%이상인 4천3백억원이 넘는다"고 말하고
"재무부가 현재 추계중인세입은 올해보다 14-15% 증가된 수준으로 알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내 세출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