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KDI의 2분기 9% 성장 추정

입력1994.08.04 00:00 수정1994.08.04 00:00

한국개발원(KDI)은 올2.4분기 경제성장률이 8.5~9.0%, 상반기전체로는
8.6~8.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KDI의 추정은 금년상반기중 산업생산이 작년동기간에 비해 10.5%,
출하가 11.1%나 증가했다는 최근의 통계청발표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KDI 추정이나 통계청발표가 던지는 메시지는 연초에 들어서야 지난해까지
약3년간 계속된 경기침체 성장정체에서 겨우 벗어날수 있었던 한국경제가
이제는 왕성한 경기활성화궤도에 올라탔다는게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것은 본격적인 경기상승국면에 들어선 한국경제를 어떻게
하면 모처럼 불붙은 성장엔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게 "안정된 성장"으로
유도할수 있는가 하는 경제운용의 문제다.

빠른 경기상승속도와 높은 GNP증가율은 으례 지금이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경기과열이냐, 아니면 바람직한 경제의 확대생산과정의 시작이냐 하는
두가지 상반된 논의를 파생시킨다.

지금의 한국경제도 이번 KDI추정과 통계청발표를 계기로 그 진단과 운용을
둘러싸고 예외아닌같은 패턴의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과열로 보는 쪽은 10%를 넘어선 산업생산, 완전고용상태에 가까운 2.1%의
6월중 실업률이 함축하는 경기상황은 당초 일부 중화공업부문을 중심이 된
경기활성화가 다른 모든 경제부문에까지 파급확산되어 있다는 것이고 방치할
경우 이 추세는 하반기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어 결국 안정기반을
해칠 초과수요압력을 통해 인플레를 재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의 건실한 확대과정이라고 보는쪽은 그러한 논리로 금융긴축 통화
환수등의 안정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자금난과 금리상승으로 투자코스트를
높여 결국 기업의욕을 위축시키게 만들터이므로 지금은 그런 안정화정책보다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더 우선하는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경제운용에서 경제가 빠질수있는 과열을 경계하는 신중한 자세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장세에 행정이 제동을 걸어
이를 저성장으로 이끄는 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대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축소균형지향보다 오히려 공급사이드를 강화 확장시키는 방향으로의 확대
균형지향의 경제운용을 추구하면서 물가갈등에는 수입등 개방장치를 안전판
으로 활용하는 신축성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우리의 소견이다.

물가대책으로 전체경제의 다이내믹한 확장움직임을 제동하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성급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8월 5일자).

관련 뉴스

1

[토요칼럼] '후덕죽의 칼'이 주는 교훈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에서 가장 시선을 끈 출연자 중 하나는 후덕죽(候德竹) 셰프다. 신라호텔 팔선 출신으로 올해로 57년째 ‘웍질’을 하고 있는 한국 중식계의 산증인이다. 요식업계에선 전무후무한 ‘셰프 출신 그룹 임원’(신라호텔 상무)이라는 타이틀을 단 인물이기도 하다. 잿빛으로 센 머리와 주름진 손등은 오랜 시간을 단련한 증표다.그는 경연 내내 말보단 태도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줬다. 팀 대항전에서 후배 임성근 셰프가 소스 담당을 자처할 때, 팀원들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반신반의하는 눈빛 사이로 후 셰프는 짧고 단호하게 말한다. “여기(임 셰프)가 리더해.” 의심을 걷어내고 책임을 건넨 한마디였다.압권은 그다음 장면이다. 임 셰프가 후 셰프의 칼을 허락도 없이 집어 들어 거침없이 마늘을 으깨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요리사에게 칼이란 전쟁터의 총이자 자부심 아닌가. 그럼에도 그의 입에선 호통 대신 격려의 말이 흘러나온다. “(내) 칼을 아주 잘 쓴다!” 거장이 보내준 무한한 신뢰 덕이었을까. 그가 속한 백수저팀은 임 셰프의 소스를 넣은 요리로 대중평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이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은 이유는 우리 사회의 풍경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창 등 오늘날의 공론장엔 다른 세대를 향한 날 선 대화만 가득하다. 기성세대는 젊은 층을 ‘MZ’라는 편리한 카테고리로 묶어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집단’으로 치부한다. 반면 젊은 층은 나이 든 세대를 ‘꼰대’라고 칭
2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읽는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시끄러운 평화 협상 과정보다 중요한 뉴스는 유럽이 향후 2년에 걸쳐 신규 자금 1050억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역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머릿속에서 작동하던 ‘희망의 시간표’를 뒤흔든다.이번주 푸틴 측 약점이 드러났다. 푸틴은 군 지휘관과의 공개 회의에서 전황에 관해 과장된 보고를 들었다. 푸틴의 ‘노쇠한’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푸틴 거처가 우크라이나 드론 91대의 비열한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목격자도 없다. 약점 드러낸 푸틴트럼프는 중립적이고, 이해관계 없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그의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훈련, 전술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푸틴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미국 무기는 여전히 공급되지만 유럽을 경유해 세탁된다. 트럼프의 정치적 위신은 공식적으로 ‘평화’ 외에 어떤 특정 결과에 걸려 있지 않다. 그는 진정으로 중립화된 우크라이나가 자신이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사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은 실제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 푸틴의 계산을 바꿀 ‘몽둥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비판자들이 기다려온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도 있다. 이 전쟁은 결국 ‘트럼프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는 푸틴과의 확전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고,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MAGA(미국을 다시
3

[취재수첩] 기술 빼앗긴 기업이 법정서 피해 숨기는 이유

“기술 유출의 실질 피해자인 기업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지난달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재판부는 장보고함-Ⅲ 기술을 대만에 넘긴 전직 해군 중령인 방위산업 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A씨는 2019~2020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술자를 통해 불법 반출한 도면 등 핵심 기밀을 총 1억1000만달러에 대만에 팔아넘기려 했다.하지만 한화오션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잘 모른다” “범죄와 관련 없다”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재판부가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화오션이 법정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한국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해외로 넘어갔는지 실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방산기업이 과거 기술 유출 의혹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방산 기술 보안감점제도’가 있다.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방산기업의 정부사업 입찰 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3년간 3점 감점한다. ‘기술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일종의 벌점이다. 업계에선 “결과는 1점 이내에서 갈린다”며 “‘-3점’은 사실상 입찰 탈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방산기업과 달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제조 기업은 범죄가 확인되면 내부 가담자를 즉각 색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세계 2위 수준의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기술을 유출당한 LG화학은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부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유독 방산기업만 기술 유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