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기준 없어 혼란

입력1994.07.25 수정1994.07.25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않아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일고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부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책정을 지방 시.도에
위임했으나 지자체들은 이의 결정을 계속 미루고있어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있다.

지난 4월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한도만 건설부에서 책정하고 중개금액에
따른 요율단계 분류등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시행하고있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다.

이때문에 일부 중개업소들은 매매의 경우 건설부가 책정한 최고한도인 0.9%
를 매매물건금액에 관계없이 적용,중개수수료를 편법으로 올려받는등 부작용
이 발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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