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 경북대교수.경제학/동경대 초빙교수 >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신체제는 북한경제의 위기를 과연 극복할수 있을
것인가.

지난 92년5월 북한 두만강지역의 자유경제무역특구현장을 둘러보고 평양
으로 되돌아왔을 때였다.

대동강주변의 유명한 냉면집으로 초대되어 기분좋게 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북한의 저명한 경제학자이면서 경제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사한분을 만났다.

일본 중국등지의 국제심포지엄에서 몇차례 만난적이 있는지라 우리는 복도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그만 경제논쟁이 되어 버렸다.

나는 자유경제무역특구를 둘러본 소감을 말하면서 북은 중국식 경제개혁을
본격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그는 북은 체제개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제밖의 부분적인 개방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나진 선봉지구는 북의 체제밖의 특수한 지역에 불과하며 중국
경제에 있어서의 홍콩의 지위에 가깝다는 것이다.

개혁없는 개방론이다.

그러나 나는 홍콩은 역사적 경위로 보아 나진 선봉특구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며 중국경제의 일부라기 보다는 구미자본주의경제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북한경제체제는 중국체제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
했다.

말하자면 나진 선봉지구는 북의 체제 밖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도입에 한계가 있는 것이며 만일 한계를 넘어 홍콩식
개방까지 가버리면 북한사회주의체제가 면역성이 없으므로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부분개방에 앞선 체제개혁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대동강변 냉면집의 경제논쟁은 이상하게 가열되어 제법 언성까지 높아
갔지만 복도벤치에서 계속할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다시 숙소인 고려호텔로 돌아와서도, 그리고는 지금 2개의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선 하나는 북한의 경제특구와 자본주의시장경제와의 성격상의 차이및
제도적차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중국에 있어서의 홍콩과 비교되기는 커녕 중국에 있어서의 심수특구나
상해특구 혹은 그밖의 개방지구보다도 시장경제적 제도와 기반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시장경제와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연결시키는 다리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는것 같다.

지금 북한경제와 일본의 조총련자본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로서 합영법이
있는데 합영기업은 한때 1백여개를 넘을 정도까지 번창한 적도 있으나
이제는 20여개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합영기업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모란봉그룹대표가 얼마전 일본의
한TV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북의 합영법운영자세를 비판한 것을 보면 합영법
이 북한경제와 재일조총련자본의 다리역할로서도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특구나 합영법등이 자본주의시장경제와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연결시키는 다리로서의 한계는 더욱 크지 않겠는가.

또다른 하나는 북의 경제특구와 북의 사회주의체제와의 갭의 문제이다.

중국은 신헌법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북은
92년의 신헌법에서도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적 자립경제"를 표방하여
중국의 "시장경제"라는 표현부분과 "민족적 자립경제"부분이 대비되고 있다.

그리고 "민족적 자립경제"는 시장경제방식보다 "청산리방식"과 "대안방식"
을 중심으로한 정신주의적 집단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특구와 "민족적 자립경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제한되고 흔들릴수 밖에 없고 만일 그 제약을 넘어 경제특구가 나가게 되면
북의 체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악순환형이다.

이것은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경제적 개혁을 접목함으로써 경제특구와
연결될수 있고 그러므로 경제특구가 더욱더 시장경제형으로 변신하여 일종의
호순환을 이루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김정일체제는 북한경제의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수 있을 것인가.

핵외교의 성공이 오히려 경제재건의 실패 원인이 될수도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북에는 시간이 없는것 같다.

시간은 북한편이 아니다.

그러나 몇가지의 주목할만한 움직임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우선 첫째로 김정일은 "자주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대외개방의 논리가
나오며 김달현전부총리는 "특구를 만듦으로써 자립적 민족경제를 더욱
훌륭하게 건설할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북은 93년이래 약20여개의 경제개방관련법을
이미 통과시켜 놓고 있다.

이점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다.

둘째로 개방론에 그치지 않고 개혁론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으로 북의 유일신체제가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보다 유연한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92년의 신헌법에는 종래 헌법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인민
민주주의 독재"로 바뀌어 있고 또 김정일자신도 "노동자계급의 당을 전인민
의 이익을 대표하고 모든 계급 계층의 선진적인 사람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인
당"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점 역시 결코 과소평가 할수 없다.

셋째로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시장경제형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되는
시장경제는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혹은 봉건주의등의 모든 체제와도
공존할수 있는 개념으로 보려는 논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필자가 북한의 농촌을 둘러 보면서 집단농장쪽이 정체되어 있는데 비하여
각농가의 사경제부문인 텃밭은 매우 합리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적이 있다.

듣자니 그러한 사경제를 중심으로한 시장경제부문은 암시장 혹은 지하
경제형으로 상당히 보급되고 있어 일종의 이중경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북의 새지도부는 이러한 지하시장경제부문을 제도화하는 체제개혁을 단행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김일성이 중국의 모택동이라고 한다면 김정일은 등소평이 될수 있을
것인가.

북에 등소평형 개혁 개방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남북은 개혁 개방형 통일
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서독형 통일로 갈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평양냉면집에서 논쟁했던 북한 경제학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