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각분야 개혁 새로운 결의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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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서정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6)는 그의 소설 "말테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숫자란 단지 국가의 질서를 위해 있을 뿐이다. 종이위 말고 다른 데에서
숫자란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숫자란 본래 가공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도 인류문명, 인류생활에서 숫자의 발명이 갖는 의미는 불의 발견에
버금갈만하다.
문자와 마찬가지로 숫자가 없는 생활을 인류는 한순간도 생각하기 어렵다.
숫자가운데서도 1년을 365일로 쪼개 역사를 기술하고 오늘을 살며 미래를
설계하게 해주는 그레고리오 태양력의 날짜 셈은 0으로 시작되는 학문적
수리가 아닌 실생활의 근간을 이룬다.
7월11일은 서기 2000년이 시작될 날로부터 꼭 2,000일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만 5년하고 174일만 지나면 새로운 천년(millennium)이 시작된다.
그때가면 "천구백"이니 혹은 94년 하는 대신 "이천"은 생략하고 0년 혹은
1년으로 다시 시작하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일상의 연도표기를 바꿔야 한다.
서기 2000년이 갖는 또다른 의미는 21세기 문턱에서 마지막 1년 365일을
남긴 순간에 이른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21세기 준비"를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를 느낀다.
앨빈 토플러의 "제3물결"과 "권력이동", 폴 케네디의 "21세기 준비"와 같은
미래관련 서적들이 벌써 몇년째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데서 볼수 있듯이
세계는 지금 너나없이 21세기를 맞을 채비에 여념이 없다.
한국도 예외일수가 없다.
개방과 국제화,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개혁과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논의가 전부 21세기를 겨냥한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21세기 이전에 선진국 진입준비를 확실
하게 마무리해야 할 처지다.
우리에게 지금순간 중요한 것은 서기 2000년 이후 혹은 21세기(2001년
이후)의 우리 모습에 관한 논의나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국가전략이 아니다.
그보다는 금세기가 다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를
마무리하는 일이다.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서둘러야 한다.
앞으로 남은 2,000일중에 우리앞에 예정돼 있는, 혹은 예상해 봄직한 일은
많다.
우선 확실한 국내 정치일정으로 내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이어질 각급
선거가 있다.
누가 다음 통치자가 되고 집권세력이 되느냐에 우리의 21세기준비는 크게
달라질수 있다.
이 기간중에 만약 통일이 실현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이다.
설령 통일까진 안돼도 남북한관계는 우리의 행보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것이다.
그걸 잘 풀어가는게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등의 대북한 수교가 성사된다면 그것은 97년 홍콩의 중국반환과
함께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의 열강외교에 획기적인 사건인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창출을 의미하게될 것이다.
또 등소평이후의 중국, 김일성사후의 북한장래에 관한 논의도 이기간중에
현실적인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변수를 염두에는 두되 개의할 필요없이 우리가 이 기간중 반드시
해내야할 국가적 과제의 첫번째는 정치적으로 한단계 더 성숙된 민주선진국
이 되는 것이다.
문민정부가 정치개혁을 선언했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정치 후진국이다.
경제에 비기면 특히 한참 뒤져 있다.
앞으로 치르게 될 선거와 정권교체가 정치선진화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역시 경제다.
글로벌 경제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갈 국가경쟁력 강화가 이젠 논의단계를
지나 행동하고 실천해야할 순간을 맞았다.
많은 개혁과제와 목표가 "신경제" 청사진속에 제시되고 무성한 논의가
있어 왔다.
더러는 실행된 것도 있다.
93년8월12일의 금융실명제 전격실시가 그 하나다.
그러나 거의가 여전히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거나 갈 길이 멀다.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은 한시가 급한데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민자유치
법안을 주무르고 있고 규제완화는 말뿐 알맹이가 없다.
공기업민영화는 대관절 왜 하려는건지 취지자체가 아리송한 가운데 잡음이
계속되고 있고 금융개혁 교육개혁은 전도가 불투명하다.
그런가 하면 농업을 지키고 기술개발 정보통신혁명을 실현해야 하고 96년의
OECD가입준비, 가입이후 문제에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 대응문제가 있고
노사관계와 경제력 집중문제등에는 냉철하고 명쾌한 해답이 나와야 할
처지다.
작년과 금년이 가장 좋은 기회인데 아무래도 실기한 것 같다.
내년 이후의 복잡한 정치일정은 사정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를 중심한 각분야의 개혁을 새로운 결의로 재확인
하고 앞으로 해야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우리자신의 비전 21세기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있다.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의견(opinion)이 아니라
행동(action)이다.
수기"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숫자란 단지 국가의 질서를 위해 있을 뿐이다. 종이위 말고 다른 데에서
숫자란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숫자란 본래 가공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도 인류문명, 인류생활에서 숫자의 발명이 갖는 의미는 불의 발견에
버금갈만하다.
문자와 마찬가지로 숫자가 없는 생활을 인류는 한순간도 생각하기 어렵다.
숫자가운데서도 1년을 365일로 쪼개 역사를 기술하고 오늘을 살며 미래를
설계하게 해주는 그레고리오 태양력의 날짜 셈은 0으로 시작되는 학문적
수리가 아닌 실생활의 근간을 이룬다.
7월11일은 서기 2000년이 시작될 날로부터 꼭 2,000일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만 5년하고 174일만 지나면 새로운 천년(millennium)이 시작된다.
그때가면 "천구백"이니 혹은 94년 하는 대신 "이천"은 생략하고 0년 혹은
1년으로 다시 시작하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일상의 연도표기를 바꿔야 한다.
서기 2000년이 갖는 또다른 의미는 21세기 문턱에서 마지막 1년 365일을
남긴 순간에 이른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21세기 준비"를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를 느낀다.
앨빈 토플러의 "제3물결"과 "권력이동", 폴 케네디의 "21세기 준비"와 같은
미래관련 서적들이 벌써 몇년째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데서 볼수 있듯이
세계는 지금 너나없이 21세기를 맞을 채비에 여념이 없다.
한국도 예외일수가 없다.
개방과 국제화,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개혁과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논의가 전부 21세기를 겨냥한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21세기 이전에 선진국 진입준비를 확실
하게 마무리해야 할 처지다.
우리에게 지금순간 중요한 것은 서기 2000년 이후 혹은 21세기(2001년
이후)의 우리 모습에 관한 논의나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국가전략이 아니다.
그보다는 금세기가 다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를
마무리하는 일이다.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서둘러야 한다.
앞으로 남은 2,000일중에 우리앞에 예정돼 있는, 혹은 예상해 봄직한 일은
많다.
우선 확실한 국내 정치일정으로 내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이어질 각급
선거가 있다.
누가 다음 통치자가 되고 집권세력이 되느냐에 우리의 21세기준비는 크게
달라질수 있다.
이 기간중에 만약 통일이 실현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이다.
설령 통일까진 안돼도 남북한관계는 우리의 행보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것이다.
그걸 잘 풀어가는게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등의 대북한 수교가 성사된다면 그것은 97년 홍콩의 중국반환과
함께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의 열강외교에 획기적인 사건인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창출을 의미하게될 것이다.
또 등소평이후의 중국, 김일성사후의 북한장래에 관한 논의도 이기간중에
현실적인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변수를 염두에는 두되 개의할 필요없이 우리가 이 기간중 반드시
해내야할 국가적 과제의 첫번째는 정치적으로 한단계 더 성숙된 민주선진국
이 되는 것이다.
문민정부가 정치개혁을 선언했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정치 후진국이다.
경제에 비기면 특히 한참 뒤져 있다.
앞으로 치르게 될 선거와 정권교체가 정치선진화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역시 경제다.
글로벌 경제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갈 국가경쟁력 강화가 이젠 논의단계를
지나 행동하고 실천해야할 순간을 맞았다.
많은 개혁과제와 목표가 "신경제" 청사진속에 제시되고 무성한 논의가
있어 왔다.
더러는 실행된 것도 있다.
93년8월12일의 금융실명제 전격실시가 그 하나다.
그러나 거의가 여전히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거나 갈 길이 멀다.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은 한시가 급한데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민자유치
법안을 주무르고 있고 규제완화는 말뿐 알맹이가 없다.
공기업민영화는 대관절 왜 하려는건지 취지자체가 아리송한 가운데 잡음이
계속되고 있고 금융개혁 교육개혁은 전도가 불투명하다.
그런가 하면 농업을 지키고 기술개발 정보통신혁명을 실현해야 하고 96년의
OECD가입준비, 가입이후 문제에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 대응문제가 있고
노사관계와 경제력 집중문제등에는 냉철하고 명쾌한 해답이 나와야 할
처지다.
작년과 금년이 가장 좋은 기회인데 아무래도 실기한 것 같다.
내년 이후의 복잡한 정치일정은 사정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를 중심한 각분야의 개혁을 새로운 결의로 재확인
하고 앞으로 해야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우리자신의 비전 21세기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있다.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의견(opinion)이 아니라
행동(act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