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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대표의장 최종현 전경련회장)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과제''를 주제로 29일 전경련회관 경제인
클럽에서 제6차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경제계가 이례적으로 대학교육개선방안마련에 나선 것은 이공계대학의
교육을 강화하지 않고는 기술개발의 기반인 연구인력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계 학계 정부 등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확대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기조'' ''이공계 대학교육현황과
경쟁력 제고과제'' ''이공계 대학의 연구활동 강화방안'' ''대학재정 혁신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확대회의에서 발표된 이공계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용별
로 요약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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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영 < 포항공대 총장대행 > ]]]

우리나라는 인구비례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대학생이 많다. 박사도 일년에
3천7백여명이나 배출하고 있다. 이공계대학은 관련대학을 포함 현재 1백
70개가 있다.

공과대학이 61개, 산업대학이 6개, 자연과학대학이 55개, 이과대학이 19개
이학및 기타관련대학이 29개이다.

양적으로는 우리나라대학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내실은 없고 특히 이공계대학의 경쟁력저하요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우리의 과학기술논문발표건수는 세계 27위 수준이다. 공과 및 산업대학의
학생대 교수비는 57:1이다. 자연과학대학 이과대학 이학및 기타관련대학
에서는 36대1이다.

한 일 미 독 4국의 분야별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가 공학분야가 18.7%인데 반해 일본은 21.7% 독일은 22.2%로 우리보다
높다.

일본의 전체 석사배출 2만9천1백93명중 49.2%인 1만4천3백51명이 공학석사
이다. 우리나라는 18%인 4천4백93명만이 공학석사이다.

과목별 불균형도 두드러진다. 컴퓨터의 경우 지난해 학사를 1천6백2명
배출, 미국의 40%를 넘어서고 있지만 석.박사는 각각 2백55명, 17명으로
미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학 통계학 화학 생명과학 등에서 일본보다 많은 학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석.박사에서는 역전되고 만다.

특히 수요가 많은 전자 기계 전산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빚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교육예산이다.

한국과 일본의 교육예산을 단순비교해 보면 일본정부의 교육예산이 우리
보다 4배밖에 되지 않는다.

초중고교교육비를 대부분 지방정부예산에서 지출하기 때문이다. 실지로
일본의 국립대학은 우리의 34배, 사립대학은 24배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 지원되는 총예산 6천4백85억원은 미국이나 일본의 1개
대학 예산보다 적은 규모이다.

1인당교육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스위스로서 대학생 1인당 2만2천8백
13달러이다. 그다음이 일본 독일 순이다. 한국은 6백72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교수충원율은 여전히 저조하고 각대학은 실험실습시설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다. 교수충원율은 86.6%로 저조하고, 실험실습시설도 부족
하거나 노후돼 있고 실험실습비도 태부족이다.

간접연구경비(overhead) 지급부담도 많고 일부 사립대학의 인건비는
과다히 지출되고 있다.

도서관은 낙후돼 있고 학생 1인당 장서도 26권에 불과하다.

대학 기업 정부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공계대학의 경쟁력은
높아질수 없다.

대학은 우선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대학원중심으로 석,박사
학위의 질적 향상을 기해야 한다.

연구비도 중앙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유사학과는 과감히 통합해야 한다.
등록금인상에 따른 추가재원은 도서, 기자재구입및 연구비로 활용해야
한다.

교수채용시 동종번식(inbreeding)은 배제해야 한다. 연구활동도 내실화
해야 한다.

기업들도 연구용역비에 반드시 참여교수와 대학원생의 인건비 외에 간접
연구경비(overhead)를 포함시켜야 한다.

대학졸업생 채용시 출신학교에 대해 교육비의 일부를 출연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학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 매년 1조원씩
대학에 추가지원하다면 우리나라 대학도 10년내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대학지원금 지급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하며 대학입시에 대한 완전한
대학자율도 보장해야 한다.

이공계 인력정책 수립시 양적인 면보다 질적향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형적 성장은 경쟁력저하만을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