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북한 핵문제의 새 국면 전개

전쟁위기로까지 치닫던 한반도상황이 남북한정상회담과 북.미3단계
고위급회담추진을 통해 극적인 돌파구를 찾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청와대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김일성주석은 평양을 방문했던
카터전미대통령을 통해 "언제 어디서건 아무 조건없이 김영삼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으며 김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락하는
동시에 이같은 자신의 확답을 김주석에게 전해주도록 카터전미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남북한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첨예화된 현상황에서 카터라는 비중있는
구체적 중재자를 통해 거론된 만큼 그 어느때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두 정상이 만나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문제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손으로 풀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변덕스러움은 그간 남북대화과정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추진을 우리는 쌍수를 들어 반기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반도가 전쟁터가 돼서는 안된다는
국민대다수의 생각을 헤아려볼때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핵문제로 불거진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다른
남북문제들까지 해결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것으로 기대한다.

카터전미대통령의 방북은 또한가지 북한에 대한 국제적"제재국면"을
"대화국면"으로 급선회시키는 성과를 올린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북한이
카터의 중재를 통해 북.미3단계회담의 조건부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북.미양측은 빠르면 금주중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이라는 현지소식도 들린다.

이번에 미국이 대북정책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다소 소외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대화쪽으로 큰 줄기가 잡힌 이상
우리정부도 "대화와 제재의 동시추진"이란 기존원칙만을 되풀이 할것이
아니라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3단계회담에 대비한 우리측의
입장정리에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 외교팀이 할수 없는 일을 제3자가 했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에는 앞으로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 북.미합의는 단지 대화의 물꼬에 불과하고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넘어야할 장애물들이 즐비하다. 참다운 의미의 한.미공조는 이미 결정된
미국의 정책을 사전에 통보받는 식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장애제거를
위한 노력에서 우리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면전환을 반기면서도 대북협상에서의 합의사항은 하루아침에
휴지화될수 있음을 재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번 북.미합의사항에
대해서도 합의 그 자체보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되고 실천될
것인지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같은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