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에서 돈을 꾸어오는 것. 정부가
아닌 민간경제주체가 외국에서 돈을 꾼다는 점에서 정부가 외국으로
부터 돈을 얻어오는 공공차관과 구별된다.

따라서 공공차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하나 상업차관은 재무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들여올 수있다. 또한 해외 은행으로부터 돈을
꾼다는 점에서 해외증시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돈을 조달하는
해외증권발행과도 다르다.

상업차관으로 돈을 조달하면 기업들은 연 4%대의 낮은 이자를 부담하게
돼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업들이 상업차관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이를 허용할 경우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량증가로 물가상승을
낳을 우려가 있다. 또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감소등의 부작용도 있다.
공공시설재 도입에만 상업차관이 허용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부작용
때문이다.

재무부는 10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전략
고도기술산업과 관련된 시설재를 도입할 경우 상업차관을 허용키로했다.
허용범위는 외국인투자금액 이내이며 5년이상의 만기인 상업차관에
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