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소멸시효 담보부동산 판 날부터 계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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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채무자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담보부동산을 판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산금 청구권 소멸시효(10년)의 기산점을 담보부동산 매각일
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은 것이다.이에 따라 가등기 담보법이 시행
된 83년 12월30일 이전의 경우 변제일을 기산점으로 봤기 때문에 정산금을
받지 못했던 채무자들의 잇따른 소송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7일 변형석씨(강원도 속초시)등이 김
희준씨(서울 압구정동)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
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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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구성역 6월 말 개통"…국토부 "준비 철저" 주문
정부가 이달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구성역 개통을 앞두고 사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4일 오후 GTX-A 구성역 건설 현장을 찾아 이달 말 개통 목표인 구성역의 개통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GTX-A 구성역은 주요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영업 시운전에 착수하는 등 순조롭게 개통 준비가 진행 중이다.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GTX-A 구성역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GTX를 통한 수도권 교통 혁명이 시작됐지만, 용인시민은 구성역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용인시민께 약속한 6월 말 구성역 적기 개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백 차관은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을 고려한 최적의 환승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현장 관계자를 만나 “지금까지 적기 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GTX-A 구성역 개통이 임박한 만큼, 지역 주민께 시간표, 환승 동선 등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사 초청 등을 통해 GTX-A 구성역 개통 준비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국민께 관련 정보가 잘 전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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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기 기준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빠르게 치솟아 전고점의 88%까지 올라섰다.16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14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7980건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아직 이달이 2주가 남았고 5월과 6월의 거래 신고 기한이 각각 이달 말, 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최종 거래량은 2만건을 더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강남권을 둘러싸고 있는 준상급지들에서 거래가 많았다.증가율로 보면 동작구의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622건에서 올해 상반기 796건으로 28% 증가했다. 마포구에서는 698건에서 880건으로 26.1%, 성동구에서는 793건에서 967건으로 21.9% 늘었다.거래 건수로는 작년 하반기(1173건)보다 16.8% 증가한 1370건이 팔린 송파구의 거래량이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9500가구가 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잠실동 잠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대단지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렸다.거래량이 늘면서 실거래가도 오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최고가를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로 높았던 2021년 하반기의 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최고가와 비교한 결과 고점 대비 88%까지 실거래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용산구의 상반기 거래가격은 2021년 하반기의 102%에 달해 역대 최고가 수준을 넘어섰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44㎡는 지난 4월 120억원에 거래돼 2021년 12월 거래된 90억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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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2차 온라인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설명회는 오는 18일 저녁 7시30분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국토부는 지난 7일 1차 설명회를 열었다. 약 270명이 접속했다. 시간이 한정돼 당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더불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할 계획이다.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2차 설명회를 통해서도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라며 “지원방안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