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미국의 대중-베트남 실리외교

클린턴 미행정부의 소인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7일 중국과 베트남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중국문제에 대한 결정은 무역최혜국(MFN)대우를 연장키로 한 조치이며
대베트남관련 정책으로선 양국 상호연락사무소 설치협의를 발표한 것이다.

미.베트남국교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연락사무소 설치는 지난 2월 금수해제조치와 함께 양국간 관계개선에서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

대중국 대베트남에 관한 이 두개의 조치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정책결정들을 끌어낸 배경과 동기가 정치보다는 경제가 우선하며
아울러 시장주의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한번 클린턴행정부의 정책적 선택기준이 경제.통상
중시임을 보게 된다.

20여년전 "전장"이었던 베트남을 새로운"시장"으로 평가하게 된것은
냉전종식의 선물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시장은 미국으로서도 외면못할
대상이다. 연간 410억달러(작년)나 되는 양국 교역량은 결코 작은것이
아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상황이 "중대한 진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MFN대우 연장을 결정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은미산업계의 강력한 연장
요구가 있었던데다가 철회할 경우 파생될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했던데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한 것이며 인권보다는 안보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도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미국의 대중MFN 연장결정은 중국과 야기될지도 모를
마찰및 부작용을 사전에 막고 축소했다는 점에서 평가 될만 하다.

그러나 인권원칙의 후퇴내지 차별적용의 선례는 새로운 논의대상이 될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이번 연장결정은 "조건부연장"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측은
조건이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다.

중국은 이번의 사례를 외교적승리로 자만하지 말고 발전하는 대국답게
보다 국제사회에 익숙한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