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분당 신도시의 주택공급마감을 앞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수도권신도시
추가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이 났다.

''분당(5백95만평) 일산(4백75만평)과 같은 초대형신도시는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수원 안산 동두천등서울에서 약 40키로미터 떨어진 기존도시인근지역
에 중규모 주택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로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건설부는 수도권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선
신도시추가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수도권집중억제등 수도권정비논리
사이에서 고민끝에 후자를 선택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결정은 수도권의 향후 주택시장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분석에서 나온 것이다.

건설부는 일산 분당등 초대형신도시건설이 불가피했던 89년의 투기적인
주택시장상황과 지금은 판이하다고 본다. 주택가격은 안정적이고 미분양이
계속되는데다 신도시개발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택지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신도시건설추진에 따르게 마련인 ''수도권집중'' ''환경파괴'' ''교통
문제''등의 비판여론을 무릎쓰고 구태여 신도시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경제기간(97년)중 수도권에서 1백2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3천
9백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금년에 수원 안산 동두천
남양주등 서울 반경 40킬로미터 이내의 도시인근지역에서 7백40만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지구지정된 택지도 1천8백40만평에 달하고 있어 공공부분에서
2천5백80만평을 조달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연간 3백만평
정도의 택지를 조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건설부의 신도시추가건설 포기에 대해 반론도 만만찮다.

신도시건설을 옹호하는 측은 주택업체 토개공등 주로 기존 신도시건설에
참여했던 측이다. 이들은 싫든 좋든 신도시추가건설 없이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장기안정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은 서울의 중산층과 서울로 들어가려는
수도권중산층의 주택수요를 어느정도 충족시킬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에게 이미 분당 일산과 같은 수준높은 도시를 선뵌이상 이 방식대신
수도권변두리에 소규모 택지를 대량으로 공급하더라도 이들의 수요를 충족
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택업체들은 수도권의 미분양이 동두천 송탄 평택 안성 강화 포천
등 변두리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고 서울과 신도시에선 미분양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토개공도 신도시 추가건설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토개공 관계자들은 수도권집중과 환경파괴 교통문제등 신도시건설의
부작용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다. 기존 도시주변에 소규모
주택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경우 교통 환경에 대한 계획적인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등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

건설부와 이들의 시각차이는 수도권의 주택시장전망에 대한 견해차이이다.

따라서 주택업체들의 주장대로 향후 수도권 특히 서울의주택시장의
수급불안으로 파동이 생길 경우 일단 포기된 ''신도시추가건설'' 문제는
재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염두에 두어서인지 건설부는 이날 "''현재''로선 신경제기간중 신도시
추가건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 다소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