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개선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투기자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이같은 지적은 13일 대한주택공사가 강원도 속초시
도로공사 연수원에서 개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및 아파트 부실시공 방
지대책"세미나에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이덕복 초빙책임연구원은 "불량
주거지역 재개발에 있어 공공의 책임과 참여확대의 필요성"이란 주제논
문을 통해 "재개발사업전에 평균 10~15평에 불과하던 불량주택들이 재개
발사업을 통해 평균 30평내외로 그 규모가 2~3배정도 커졌다"며"이는 원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주택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부동산
자본의 투기적 목적과 건설자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아파트 규모를
확대,결국 원거주자를 몰아내고 재개발지를 중산층이상의 거주지로 바꾸어
놓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