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동원 주컴퓨터서 흔적 발견..전산조작 어떻게 찾았나

외환은행의 두차례 응찰가전산조작은 단말기에서 이뤄졌으나 주컴퓨터
(호스트컴퓨터)에 흔적이 남아 드러났다.

외환은행이 전산을 조작한 것은 21일 14시36분(3만4천8백원에서 3만4천
6백원)과 22일 11시33분(3만4천6백원에서 3만4천8백원).

외환은행은 당초 3만4천8백원에 응찰, 최저 낙찰가와 같게 낙찰됨에 따라
비난여론을 대하기 위해 3만4천6백원으로 고친뒤 전산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시 3만4천8백원으로 수정한 것이다.

은감원은 재무부요청으로 특별검사에 들어가면서 전산조작을 밝혀내기 위해
전산의 베테랑인 이만식선임검사역을 투입했다.

이들 검사팀은 22일 3시부터 시작된 검사에서 단말기에 마지막으로 조작된
응찰가 3만4천8백원만 나와있어 조작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워 주컴퓨터를
뒤져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주컴퓨터에 수록된 정보가 너무 많아 조작
자료가 어느 곳에 들어가 있는지를 쉽게 알수는 없었다는 것.

이검사역은 "단말기의 마지막처리시점을 토대로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가며 일정시점에 몰려있는 자료를 일일이 검색, 한참만에야 조작의 흔적을
찾아낼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가 밤 11시께. 특검은 22일 밤새워
이뤄졌다.

전산조작은 업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나 죄가 성립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외환은행이 전산을 조작,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업무집행방해죄를 걸을수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양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