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한국은행총재의 경기국면 진단

현재의 경기가 "회복단계를 지난 확장 측면에 있다"고 한 중앙은행총재의
최근 진단은 크게 2가지 점을 생각케한다.

하나는 우리경제가 마침내 경기순환면에서 상승국면에 진입했음을 분명
하게 확인했고 다른 하나는 이 상승국면을 과열없이 최대한 장기화할 현명한
정책선택과 운용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경기의 상승국면진입에 관한 시사는 이미 여러경로로 전해진바 있다. 산업
생산이 벌써 몇달째 증가하고 있을 뿐아니라 지난 1월의 제조업가동률은
91년1월이후 가장 높은 84%를 기록하여 신규생산설비확대가 요망되는 상황
이다. 실제로 기업의 투자활동도 활발한 편이어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건축허가면적, 국산기계수주실적,외화대출 동향등이 모두
상방향을 가르키고 있 한은총재의 말은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집계가 완료된 97년 국민소득내용에 근거한 진단인듯하기 때문에 그간의
시사를 보다 무게있게 확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과연 추가적인 설비확장이 절실한 확장국면에 있느냐에
관해 기업과 대기업,경공업과 중화학공업,자동차와 전자 통신등 수출이
조속하게 증가학 있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부문,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심한 양극화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한다. 다음으로 최근의 경기회복은
산업구조 개편의 결과라는 특성이 짙다. 자동화와 각종의 경영혁신노력,
새로운 업종진출과 기업 출몰이 그것이다. 엔고와 미국의 경기회복, 중국과
동남아경기호조등의 대외적 요인도 물론 있다. 그러나 대외환경에는 불안한
구석도 있다. 일본과 유럽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
이라든지,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조성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불한안 외생적
요인을 생각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과열우려와 함께 연말의 긴축적인 통화운용필요성까지 들먹이고
있으나 그건 너무 성급한 생각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경기는 확장국면이라기
보다 여전히 회복국면에 있으며 확장국면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힘
(momentum)이 부친 순간이라고 우리는 본다. 따라서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되 50년대이후 10번째라는 이번 경기순환주기에서는 긴 상승기간을
누릴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