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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한일경제협력의
신구상''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일 양국에서 12명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21세기를 향한 한일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키위한 토론을
벌였다.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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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토리 타미오 << 동경경제대 교수 >>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세계경제 환경은 북미 유럽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및
지역 보호주의의 움직임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는 한.미.일
의 경우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각국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제도의 차이와 변화및 개혁속도의 차이
에서 오는 마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한일간에는 양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대국 비중의 점진적 하락등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커다란 이익을 누려온 한일 양국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미국의 관리
무역적인 수단에 의한 시장개방 공세등에 대한 대응,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 등에서 상호협력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정부차원의 협력에서는 먼저 북한의 안정과 개방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국이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추진하고있는 기금
설립에 일본이 자금지원을 하는 방안을 들수있다.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북한의 항만정비,도로망의 건설,남북한간 철도망 연결등과 같은 공동사업에
대한 자금협력도 생각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에서도 한일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재등은 피원조국의 필요수준에 비해 너무 고도화되어
피원조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반면 한국은 노동집약적인 기술등 아직 개도국에서 유용한 경영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기술 기술자를 제공하고 일본이 자금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국이 협력한다면 개도국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한일간 현안문제의 하나인 산업기술협력은 양국에 이를 담당할 창구기관이
설치된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한일산업기술협력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기업
내에서의 생산기술 향상운동에 대한 최고경영자 이해가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협력사업속에 최고 경영자를 위한 산업기술 세미나 실시를 추가
할 필요가 있다. 또 한일기술협력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한일의 연구자
학자에 의한 공동조사 공동보고서 작성등의 협력활동도 긴요하다.

90년대 들어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기술이전 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기인하고 있으나, 특히 생산기술의 향상과
자동화의 진전으로 상당한 고도기술의 제품.부품이 아세안 중국등지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일의 분업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산업의 기술력향상이 필요하며
특히 생산기술의 향상이 중요하다. 한편 한국의 전체무역수지는 최근들어
균형상태를 보이고 있는반면 한일 무역불균형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한국의 대일수입의 대부분이 산업용 기계등이며 여기에 최근의 엔고
가 수입금액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수출
면에서는 일본시장의 개방확대,일본소비자의 저가격선호등으로 수출확대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여겨진다.

한편 한국이 한일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해결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이를 전체의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으로서도 이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이 보다 순조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및 정치면에서의 한일협력은 상호이해와 신뢰관계가 전제
되어야 하나 실제로 한일간에는 각종 현안에 대해 커다란 인식차이가 존재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양국간 인적교류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