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혹시 납세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는거나 아닌지. 이것은
감사원이 밝힌 세금 아낄줄 모르는 정부기관들의 예산낭비실태를 보고
납세자이면 누구나 느끼는 의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매년 예산편성때마다 예산을 꼭 써야할 곳은 많은데 지출에 충당할 세입
재원이 모자란다며 세법을 고쳐가며 증세로 팽창예산을 짜온게 정부다.

그때마다 한결같이 예산낭비를 없애는 재정절약을 국민앞에 다짐해온게
누구인가. 그런데 60개 중앙국가기관을 감사한 감사원에 의하면 각기관마다
예산을 과다책정한뒤 연말에 예산이 남아돌자 다른 항목으로의 전용, 멀쩡한
시설의 개보수, 심지어 부처후생비로의 유용등 형태로 세금으로 거둔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한다.

그리고 93년도 전체 국가 예산액 39조5,000억원의 3%에 해당하는 1조
1,90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출예산이 불용액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용액의 20%내외가 애당초 과다하게 책정됐거나 사업계획의 소요액
이 잘못 계산된 결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비리들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사실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증세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또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쓰는 정부사업계획의 비용 산정이란 주먹구구식
으로 그렇게 엉성하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새삼 정부에 묻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기관자신의 예산낭비를 볼수록 우리는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통감하지 않을수 없다. 이같은 낭비들은 감사원이 감사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지만 감사를 받지 않은 다른 지방정부기관의 낭비를 고려에 넣을 경우
에는 세금의 낭비액은 막대하리라고 추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원이 지적
한 낭비는 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때마침 국방부에
의해 발표된 무기구입을 위한 율곡사업과 군수사업예산의 거액 낭비 조사
결과는 감사원이 지적한 정부예산낭비가 빙산의 일각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구조적 현상으로까지 타성화된 이 정부예산의 낭비경향은 무슨 일이 있더
라도 단절돼야 한다.

이점과 관련해서 예산액 책정시에는 감사원의 자료와 지적들이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 (지금까지 반영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 예산
편성은 제로베이스에서 타당성검토를 거쳐 새로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예산액과 사업항목은 예산편성때 전액삭감하는 대응이 필요할뿐
아니라 세금낭비 부정유용이 드러난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세수증대등 재정수입확보만 노리지 말고 거둔 세금을
낭비없이 쓰는 재정지출행태 구조의 개선노력을 실제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