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재무부장관은 7일 "증권국과 보험국을 증권보험국으로 통합
하고 저축심의관실을 폐지하는 대신 통화 환율 금리등에 대한 거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집행할 금융기획국(가칭)을 신설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조직개편내용은 이달말까지 확정할 예정
이다.

홍장관은 재무부조직개편과 관련,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재국은 은행등을 전담하는 은행국(또는 금융국)이 될것
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세제실과 국제관련 부서의 과를 조정해 재무부본부에서
1개국과 3~4개과가 축소되지만 국세심판소에 1개국과 2개과를 신설해
전체적으로는 1~2개과를 축소하는 수준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장관은 또 1급의 소관업무와 관련, "1급을 결재라인에서 제외하고
대외통상업무나 장관이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무부가 밝힌 조직개편의 방향은 단순히 국.과를 몇개나 축소
하느냐의 차원을 넘어 기능재안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국제화와 자율화로 대변되는 변화에 대응할수 있도록 향후 5~10년후를
내다본 조직체제를 구상하고 있다는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틀어쥐고
있는 각종 규제를 털어내면서 통화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를 종합
적으로 조화(Policy mix)시키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골간이 금융기획국 신설 이재국의 금융정책과와 저축심의관실,
국제금융국의 외환정책기능 일부를 흡수해 국내외금융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재무부내 수석부서로 만들겠다는게 홍재형장관의 설명이다.
자본시장개방 등으로 금리와 환율 통화 등 거시변수간의 상호연관성이
깊어지는 점을 감안, 한곳에서 조화로운 정책수단이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장관은 앞으로는 이곳을 거쳐야만 차관보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기획국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금융정책과가 빠져 나가는 이재국은 증권국의 자금시장과를 흡수해
은행과 단자 신용금고와 관련된 정책수립기능을 맡게된다. 산업및
금융정책과 관련된 당근과 채찍을 모두 휘둘렀던 "이재부"가 설립이래
반세기만에 증권이나 보험과 같이 금융권의 한분야를 담당하는 실행
부서가 되는 셈이다.

전반적인 기구축소의 일환으로 증권국과 보험국은 갈라진지 6년여
만에 다시 한살림을 차리게 된다. 두 국을 통합하면서 정책기능은
관련단체에 상당부분을 위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분야에서도 약간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외화의 유출과 유입
으로 나뉘어있는 국제금융국과 경제협력국의 기능을 조정, 해외투자및
외국인투자 기능을 경제협력국으로 모으고 국제금융국은 외환시장과
국제기구만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기능을 재편하면서 과를 한두개씩 줄이고 나머지 세제실과
국고국 관세국 등에서도 과를 통폐합, 전체적으로 6~7개를 축소할
예정. 금융기획국이 신설되는 것을 감안하면 3개과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감사관실에 1개과를 늘려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국세심판소에 1개국정도를 늘려 기구
개편으로 초래되는 감축인력을 흡수할 방침이다.

재무부의 조직개편안은 재정금융정책의 역할과 기능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 하다. "돈"을
갖고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규제"를 틀어쥐고 금융기관의 인사와
경영을 주물럭거리던 이재국시대를 자체적으로 마감하려 했다는
측면에서다. 줄어드는 국.과의 수가 다른부처에 비해 턱없이 적은게
사실이고 부내 직원들조차 선뜻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기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규제와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는데 있다. 재무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경제계의
비난은 기구가 커서가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이 몰려있다는 지적인
탓이다.
재무부의 조직개편이 이미 넘어서 있는 초과정원을 해소하는데
그칠지, 과감한 환골탈태로 이어질지 두고볼 일이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