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장기저리의 해외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재수입을
위한 상업차관의 허용폭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국제금융 환경변화와 기업의 국제
금융시장 활용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금융비용을 경감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선 국내금융시장에 조달하기 어려운
장기저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IEP는 보고서에서 상업차관은 용도가 시설재로 제한되어있어 직접적인
통화증발효과나 환율절상효과가 없고, 오히려 현재 계획중인 외국인주식
투자의 한도확대가 통화증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 주식투자에 의해 발생된 통화증발및 환율관리문제를 상업
차관의 도입억제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KIEP는 또 지난 1월 발표된 외화대출 확대조치는 외화조달기회의 증가
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이를 이유로 상업차관도입을 억제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화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도입조건이 기업의
차입조건보다 양호하기때문에 이자지급의 차이만큼 국부유출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으나 통화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업차관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외화대출보다 유리한 조건
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고 국제금융권과의 접촉과정에서 기업을
홍보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외화대출과 상업차관
중 어느것을 택할 것인지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