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TR..'R&D'정부지원 국가간 규제 제3의 다자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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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Round의 약자.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에 이어 제3의 국제질서로 대두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 공정무역질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이를 국가간에 규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9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 보고서에서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고 최근 UR협상에서 정부의 민간에 대한 연구개발보조금지원을
규제키로 함에 따라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적소유권보호 분야에서도 그동안 주로 쌍무협상에 의존해 오던
선진국들이 최근 이들 다자간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것 역시 TR태동의 한 조짐으로 볼수 있다.
TR은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다자간
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나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을 경우 "기술
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 등 기술후발국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술과 통상이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와관련된 정부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에 이어 제3의 국제질서로 대두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 공정무역질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이를 국가간에 규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9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 보고서에서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고 최근 UR협상에서 정부의 민간에 대한 연구개발보조금지원을
규제키로 함에 따라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적소유권보호 분야에서도 그동안 주로 쌍무협상에 의존해 오던
선진국들이 최근 이들 다자간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것 역시 TR태동의 한 조짐으로 볼수 있다.
TR은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다자간
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나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을 경우 "기술
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 등 기술후발국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술과 통상이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와관련된 정부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