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 자금사정이 좋아지면서 국내 경제활동이 다소
기지개를 켜고 이러한 연장선에서 94년도 경제(특히 대기업의 설비투자
증대)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분이 실현되려면 정부의 경제운용에서 제법 세련된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

94년중 세계경제는 다소 회복되겠으나 그 정도는 미약하고 선진국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서 정치역학상 수입품 견제 압력이 강할
것이며 선진국이나 후발개도국 기업들은 오랫동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법 경쟁력이 강해졌고 또한 경제블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높아지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관이 양적
확대보다 질적발전을 중시하는 가운데 각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담을 분담할 뚜렷한 기준이 없어 책임을 전가하면서
회피하거나 집단행동을 통해서 특별이익을 취하려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채산성은 계속 나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체질개선이나 산업구조조정은 적절한 속도로
진척되지 못하면서 경기의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들어 국내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느낌속에서도 중소기업 재래시장
경공업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며 실명제 이후 풍부해진 자금도
실물 장기투자보다는 주식시장 단기재테크 과소비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

이처럼 많은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않아도 적당히 지낼수
있는 "체제의 허술함"에다 "단기부동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적
약자"들은 개방화 자유화시대에 걸맞는 경쟁조건을 갖추지 못해 사회전체
로서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국제화시대에는 새로운 규칙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해외가 갖고
있는 이점을 활용해야 하며 우리내부에서도 능력없는자는 더욱 심한 경쟁
과정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이나 "전통
의식에 기인한 안정감"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대중의식의
자연스런 변화속도에 맞추면 우리나라는 국제경쟁에서 확실한 낙오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화만을 주장할게 아니라 "국제화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비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 즉 사회전체적으로 능률성
효율성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해외의 충격으로부터 국내경제를
보호하는 자동안전장치를 갖추고 우리사회 구성원끼리의 마찰증대를 예방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94년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경기부양책에 의한 단기적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체질개선을 통한 장기적
경제활성화라고 생각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첫째 국민각계각층의 자구의식 책임의식이
제고될수 있도록 우리사회 각 부문의 취약점을 최대한 빨리,구체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 동시에 획기적인 자유화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어느덧 대표적인 비능률집단
으로 변한 공공부문 금융산업 교육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과감한
기구정리와 경쟁촉진(자유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셋째 짧은 시일내에 최대한 육성정책을 펴야할 부문은 우루과이라운드(UR)
로 인해 타격입을 "중소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들을 과감하게 집중 배양 공급해야 향후 국제화의 반대세력이
최소화될 것이다.

넷째 가장 해결하기 어려우면서도 꼭 해결해야 될 분야는 노동시장과
농촌문제이다. 정리해고의 광범위한 허용,지나치게 많은 각종 휴일의
축소,노조활동비의 자체조달의무와 기타 생산성과 관련없이 운영되도록
되어있는 각종의 노동제도는 없애는 대신 능력있는 사업장에서는 생산성
증가에 맞춰 노동조건을 선별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노동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농어촌 구조조정문제는 또 한번의 불신이 배태되지 않도록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지원대상 지원방법 재원조달 방법등을 "종합적으로"마련
해야 하지만 생활환경 개선이나 복지증진보다는 "경쟁력 증대를 통한 소득
향상"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밖에도 우리사회에는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도와줄 사람의
범주"는 분명히하고 그 한계도 확실히 해야 한다. 사회 각부문(지역 단체
직업)에서 "스스로 돕는 사람만을 도와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야 국제화
과정에 적응할 수 있고 정부도 과잉기대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끝으로 "물가의 안정"과 "저축증대"는 실명제의 정착,국제경쟁력 향상,
공평사회구현,미래지향적 사회가치관 정착등 모든 개혁의 기초조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또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94년
은 기반확립의 최적기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풀린 통화를 환수해야 하는데 제정팽창기운,외자유입가능성.여신
관리 완화부담.원화절상압력이 집중될 통화정책 당국자에게는 "절묘한
정책운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