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북경의 올림픽유치실패를 계기로 미중 양국간에 적신
호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4일 결정된 2000년 북경올림픽유치실패가 미국의 방해에 따른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중국의 인권부재를 내세워 전력으로 저지
작업을 벌여왔다.
미정부는 올림픽개최와 관련,중립을 유지한다고 말로는 밝혀왔지만 실제
각국에 이른바 "중국인권기록자료"를 넘겨줌으로써 강력한 저지공작을 펼쳐
온게 사실이다.
중국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앞장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이를 패
권주의라고 받아 넘기면서도 이러한 미국의 변화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중국카드"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그것
이다.
과거 미국은 소련과 대항하기위해 곧잘 "중국카드"를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소련의 와해와 함께 표면적으로 대립구도가 없어진 지금 미중 두나
라의 밀월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지고 있다.
미국은 경제 정치면에서 중국을 협력자로 여기면서도 잠재적 경쟁자로 경
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구 11억을 가진 "제3세계 경제강국"으로 부상
되고 있다. 정치면에서도 중국은 소련붕괴이후 최대의 사회주의 국가로 돌
출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중국을 앉아서 그냥 바라볼수는 없다. 더욱이 20
00년 올림픽개최는 정치 경제발전의 커다란 디딤돌이 될수 있는 것이다.
중동을 항해하는 중국선박이 화학무기원료를 탑재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색을
했던 은하호사건,중국의 핵실험관련 대중비난성명에 이은 미국의 중국조이
기 전략은 경제방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오는 11월 미시애틀에서 열릴 아태경제협력회의(APEC)최고회의는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은 이 회의개최와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지구 15개 구성
원들이 모두 참가하는 비공식 영수회담을 열 계획이다. 중국측은 중국국가
주석인 강택민을 주석신분으로 이회의에 참가토록 미측에 정식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미국은 오히려 대만의 이등휘총통및 크리스패턴홍콩총독을 초청할 계획이
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른바 "3개중국"론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대만 홍콩의 3개 중국대표가 국제회의에 출석하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미국
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미무역대표부의 낸시 애덤스부대표는 지난달
말 비밀리에 대북을 방문,이등휘총통과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한후 홍콩에서
크리스패턴총독과 유사협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련의 이와같은 사건들은 미중관계를 상당히 교착상태로 이끌 공산이 크
다. 특히 양국 모두 이렇다할 돌파점을 찾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앞으로 아시아및 세계질서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0년 올림픽유치가 실패로 돌아가자마자 인민일보1면 머릿기사(
논평)를 통해 "97년이전에 홍콩에서 큰 파동이 일어날 경우 중국정부는 홍
콩귀속시기와 방식을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유럽등지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들고나오며 내정간섭을 하려는
국제압력을 사전에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또 2000년 북경올림픽개최실패를 외부요인으로 돌리기위해서도 현
안인 "홍콩문제"등을 들고 나올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서방소식통들은 중국내부결속을 다지고 군중동요를 미연에 막기위해
고위인사의 문책성 사퇴가 뒤를 이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따른 "권력
의 이동"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또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자주 거론하고 있는 최혜국대우(MFN)와 관
련,대응카드를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기업과의 합작축소,중국진출 미기업에대한 집중세무조사,기술도입선의
다변화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11억의 인구를 가진 잠재 거대수요시장으로서 미국의 진출기회가
어느나라보다도 많다. 중국은 이같은 사실을 역이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미.유럽의 경제권에 대항,앞으로 아시아권과의 경제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2000년 북경올림픽유치를 지지해온 아시아
국가들에 굵직굵직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를 떠맡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
다.
미중간의 각축은 정치 경제 방면에서 여러가지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