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축산 및 중소기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한국은행 지원분을
내년부터 5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전환, 특수은행에서 전담토록 하기
로 했다.
또 산업구조조정자금등은 정책자금 지원 시한이 끝나면 더이상 연장하
지 않고 폐지 또는 환수하며 내년부터는 은행의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과 같은 대출에는 한은 재할인의 총액한도를 설정해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백원구재무부차관주재로 경제기획원등
관계부터 1급과 한은이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금융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금융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조정위에서 향후 5년동안 축소정비대상 정책금융으로 작년말 현
재 금융기관(예금은행 기준) 총대출금 96조4천2백60억원의 36.1%인 34조
8천4백억(상업어음할인포함)을 책정, 이에 대한 단계적인 축소방안을 논
의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취약부문에 특별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존속시키되 <>
농수축산자금(영농 영어 양축자금) 중소기업관련자금(수출산업설비자금
등) <>비료 및 농약계정등 모두 5조8천8백36억원 가운데 한은지원분 2조
2천2백22억원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김영섭재무부 이재국장은 "재정부담을 늘려가게 될시에 전환하기 어려
운만큼 내년이후의 신규지원분은 재정융자로 대체토록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