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았던 이통사업자 선정작업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내년 6월까지로 선정 시기가 늦추어졌더군요. 사업자
선정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장관=기술적인 측면과 보다 합리적인 선정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신규사업자가 95년말 사업을 개시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선정일정을 결정한 것입니다. 제2사업자는 오는 95년말
국내에서 개발 상용화되는 디지털(CDMA)장비로 사업을 하도록 결정돼
이에관한 기술기준제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검토중인 2가지의 선정방법에 대한 충분한 여론검증을 거쳐 일체의
오해소지가 없는 투명한 방법을 택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도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94년 6월전에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1년6개월이라는
기간이면 신규사업자가 사업준비를 하는데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작업과 무관
-이통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자칫 선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수 있어 선정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윤장관=이통문제를 개혁작업과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도덕성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데 통신사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인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이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경제여건으로 볼때
이동전화사업자 선정문제로 자칫 작년과 같은 업체간 과열경쟁이
재연된다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못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고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통으로 재계가 불필요한 힘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연기결정은 체신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지요.

<>윤장관=언론에서 자꾸 연기라고 하는데 작년에 새정부로 선정을 이관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적이 없으므로 이번 결정은 일정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신정부 출범이후 국내외의
기술발전추이,해외시장전망,국내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의 개발추진상황등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통신기술방식등 이동전화사업의 신규허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해왔습니다.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발표한
이동전화사업 허가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업계는 사업자 선정을 내년6월전으로 결정한데 대해 여러가지 추측을
하는 모양입니다. 특히 작년에 사업자선정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한것에
대해 6공이 끝나기전에 특정기업에 사업권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풀이하는
측도 있는데요.

<>윤장관=당시는 통신방식을 아날로그로 해야하는데다 이동전화수요를
감안할때 사업자선정을 미룬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작년에 일부 오해를 받았던 것도 부인할수
없으나 그것은 단순한 오해였던 것으로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책임회피는 오해
-사업참여희망업체들은 현재 적게는 20여명 많게는 1백여명의
이동통신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업체들은 앞으로 1년간 20억~30억원상당의 막대한 추가비용이 든다고
불평이 심한데요.

<>윤장관=선정시기를 늦추어 국내개발장비를 사용토록 하는만큼 오히려
국내업계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며 오는 연말에 선정방법이 결정될
때까지는 참여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작년에 참여했던 일부업체가 전문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어느정도 부담이 있겠지만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손실이라고만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업들이 진심으로 이동전화사업에 참여해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가 되어있다면 이같은 부담을
비용증가로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투자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제2이동전화사업자의 통신기술방식을 디지털로 확정한데 대한 관심도
무척 큰것 같습니다. 지난해 선정때의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장관=92년초 신규허가를 추진할 당시에는 선진국의 디지털장비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했고 국내개발 디지털장비의 상용화 시기도 97년께로
전망되었기때문에 국내 이동전화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아날로그방식의
채택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이동통신기술개발추세를 볼때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이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국내개발 CDMA방식 디지털장비 개발도 급진전되고있어 95년말이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날로그방식으로 결정할
경우 제2사업자는 1~2년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곧바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정보통신분야는
세계적으로 기술발전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정보통신정책결정에 있어 어려운
점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국내에서 95년말까지 상용화한다는 디지털시스템이 예정보다
지연되거나실패할 경우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윤장관=개발주체인 전자통신연구소와 생산업체 실무진들은 95년말
이전에 상용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현재 CDMA방식은
미국에서 이미 개발을 완료해 팩텔사,벨 어틀랜틱사,US웨스트사등이
제조업체에 장비를 발주해 생산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제품
생산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개발일정에 전혀 차질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사업자선정때 현행 주파수로는 93년말이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2사업자가 서비스하게될 95년말까지 늘어나는
가입자를 어떻게 수용할 생각입니까.

<>윤장관=이동전화적체는 수도권에서 제기되는 문제이지요. 이는
한국이동통신이 기지국증설 운용효율극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91년께 미국의 대도시에서 아날로그방식에 따른
가입자수용 적체가 심했지만 마이크로셀방식 섹터방식등 새로운 운용기술을
개발,이같은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우리도 선진 첨단운용기술을
습득토록하고 이기술을 이용해 기지국간격을 축소하며 기지국수도 대폭
늘려 적체예방에 힘쓸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될 경우 이동전화가 옛날 백색전화처럼 일부인들의 전유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윤장관=그런일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최악의 적체현상이
발생한다면 제2사업자용으로 유보해 놓은 B-Band주파수 10 분중 상당한
주파수를 한국이동통신에 주어 수요적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통선정추진계획에서는 선정방법도 예시했더군요. 희망업체
엽합컨소시엄구성과 사업계획서평가등 두가지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장관=두가지로 압축한 것은 현재까지 여러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첨이나 입찰방안등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추첨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이해관계인의 능력이나 실력을
무시하고 요행에 맡긴다는 점이 향후 유사한 정책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찰의 경우는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않고 지나친
입찰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이 클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선정방법을
간단명료화한다는 윈칙아래 두가지 방식으로 압축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한후 그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려는 것입니다.

각계 의견 수렴
-연합 컨소시엄 구성도 쉽지 않을테지만 작년같이 사업계획서평가로
선정할 경우 평가원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생각인지요.

<>윤장관=어떤 방법이 채택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투명하게해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서 평가방법을
채택할 경우에도 준비업체들이 인적 물적투자등을 크게 할 필요없이 간단히
하도록해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내년6월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을때 또다시 정치권이나 재계에서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반납소동이 벌어지지는 않겠지요.

<>윤장관=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또다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감시해주시고
오해나 억측에 대해서는 소상히 진상을 알려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리=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