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제도 제2차 행정규제완화 대상에 포함 추진

입력1993.04.14 수정1993.04.14

정부는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제2차 행정규제완
화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3일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려면 수천만원의 평
가비용이 들어가고 기간도 석달 정도 걸리는 등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건축활
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반면, 실제효과는 건물의 차량 출입구 정도를 고
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도심지역에 위치하면서 건축규모가 큰 것만 교
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건축허가 심사 때 평가내
용을 반영토록 제도를 바꾸기 위해 관련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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