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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보수가 7% 올리고 5% 인상했다 발표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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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의료보험수가가 실제로 7% 인상됐으나 보사부가 수가인상률을 명목상
    인상률인 5%라고 발표해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기획원과 노총관계자등에 따르면 이번 인상이 지난해 5월이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인상률은 7%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91년7월 8.8% 인상된뒤, 92년에도 10개월만인 5월에 5.98% 올라 20개월
    만에 21% 인상돼 91년6월부터 역산하면 연간 10%가량의 실질인상효과가 있
    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노총 최대열 홍보부장은 "근로자 임금은 지난해 5%에 이어 올해
    는 3-5%에서 억제하려는 정부가 우리사회 대표적 고소득계층인 의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의보수가를 3차례나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
    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은 의보수가 인상률때문에 앞으로 임금협상시 단위노조의 정
    부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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