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등 협의...3당3역회의, `정치특위' 설치키로
이 제기하고 있는 정치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민자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 중 대통령선거기간 동안의 용공음해조
사특위설치에는 반대하지만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및 각종 선거법개정문제
를 다룰 `정치관계법특위''설치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빠르면 이번 임
시국회 회기중에 정치관계법 특위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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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밸류업 이제 시작…정부 의지 재확인"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2일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이날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앞으로 밸류업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주 확정될 예정이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준비가 완료된 기업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 진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 증권산업, 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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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조지아의 낮은 물가·고성장 부러워" [ADB 조지아 총회]
"조지아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높은 경제성장률이 부럽습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핀테크 관련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지아의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은 1.5%(전년 대비)였다. 1~3월 0%대에서는 높아졌지만 2%대 미만으로 한국보다는 낮다. 경제성장률은 ADB 전망치를 기준으로 올해 5.0%로 전망되고 있다.이 총재는 핀테크 관련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은 발언을 내놨다. 한국의 성장률이 2%대 초반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는 여전히 3% 안팎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조지아의 고성장-저물가 흐름에 부러움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세미나에서 이 총재는 한국의 핀테크 경험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관련된 연구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 총재는 "토큰화 예금은 규제를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며 "프로그램화 가능성 측면에서는 도매 CBDC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범용 CBDC보다는 기관용 CBDC에 주목하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한국이 국제결제은행(BIS)의 CBDC 프로젝트인 아고라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개발도상국 중에선 멕시코와 한국만이 참여하고 있다"며 "국제화되지 못한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관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회사들이 고객을 위해 많은 맞춤형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소비자들에
![이창용 한은 총재 "조지아의 낮은 물가·고성장 부러워" [ADB 조지아 총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59811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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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피운 후 기억 잃었다…女 20여명 성폭행한 30대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 수면제 등을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20여명에 이른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께 A씨 집에서 피해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아울러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0여명에 이르며, 이들이 찍은 영상 용량만 280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로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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