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추진...컴퓨터 금융범죄 처벌 근거
래가 일반화되고 홈뱅킹 펌뱅킹의 도입으로 거래방식이 복잡해짐에 따
라 전자금융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가칭 ''전자자
금이체법''을 제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관련,이 법안에 컴퓨터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통신선로
중계센터 은행단말기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각 금융기관이 갖춰야할 전산설비의 신뢰도 기술
수준이나 절차상 최소구비사항등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전도 제고문제를
규정한 별도의 시행규칙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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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짜리 나오자마자 팔렸다"…강남 부자들 '관심 폭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인근 2층짜리 꼬마빌딩(대지면적 197㎡)이 최근 140억원에 매각됐다. 3.3㎡당 2억3000만원이 넘는 가격이다. 신사동 A공인 관계자는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로데오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도산공원 상권 내에서도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다”며 “성수동 꼬마빌딩도 3.3㎡당 2억원씩 하다 보니 이 매물은 나오자마자 팔렸다”고 말했다.전반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도 금액 500억원 미만의 꼬마빌딩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거래량은 적은 편이지만 서울 꼬마빌딩의 매매가격(대지면적 기준)이 3.3㎡당 평균 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다. 초역세권, 강남·성수 등 핵심 업무지역을 중심으로 자산가와 영리치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꼬마빌딩 거래량 회복세19일 부동산 플랫폼 밸류맵에 의뢰해 분기별 꼬마빌딩(연면적 330㎡ 미만 상업·업무용 부동산 기준)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서울지역 꼬마빌딩 거래량은 26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 697건에 이르던 꼬마빌딩 거래량은 이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2022년 1분기 476건, 작년 1분기 240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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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180도 바뀐 분위기…한동훈 '출마' 명분 쌓인다 [정치 인사이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최근 일주일 새 180도 바뀌었다. 한 전 위원장이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에서 '출마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로 말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는 그간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에서 '상수'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을 향해 22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되레 그의 출마 가능성은 높아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17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을) 공격할 의지는 없지만,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플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특위가 쓰고 있는 총선 백서에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이 무겁게 담길 거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백서 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 포석을 까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 출마 명분에 대해 "지지율이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일
![일주일 만에 180도 바뀐 분위기…한동훈 '출마' 명분 쌓인다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3923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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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일행, 소주 5병 마셨다"…'음주 정황' 또 포착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사건 당일 김씨의 새로운 음주 정황이 포착됐다.18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 방문에 앞서 일행들과 함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일행 6명과 차량 3대를 나눠타고 음식점을 찾았다. 일행 중에는 김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찾았던 유명 래퍼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 일행은 식사를 하면서 소주 5병, 음료수 3병 등을 주문해 나눠 먹고 약 1시간 30분 뒤에 식당을 떠났다. 다만 룸 안에서 식사했기에 김씨의 음주 여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이후 김씨는 강남구 청담동 유흥주점에 들렀다가 오후 10시50분께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후 김씨는 다시 벤틀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나와 오후 11시40분께 압구정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김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더불어 경찰은 김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중이다.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김씨의 소변 감정 결과도 통보받았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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