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이 2030년 100조원 규모로 커질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하나둘 접수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자 선정 기준에 ‘전기 공급가격’ 비중을 60%나 배정한 탓에 사업자들이 국산보다 15~40% 싼 중국산 터빈과 해저케이블 등을 넣기로 해서다. 산업계에선 정부가 전기값 인상 억제에만 매달리다가 미래 유망 산업을 중국에 송두리째 내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바다 밑에 케이블을 깔아야 하는 사업 특성상 국내 해저 지형과 우리 해군의 작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사업에서 △신안 우이(390㎿) △영광 낙월(364.8㎿) △완도 금일 1·2(총 600㎿) △전북 고창(76.2㎿) 등 다섯 곳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 현재 0.1기가와트(GW) 수준인 국내 해상풍력발전 용량을 2030년 14.2GW 규모로 키우기 위해 도입했다. 14.2GW는 원자력발전소 15개와 맞먹는 발전 용량으로 투자비는 총 100조원 규모로 전망된다.업계는 “고정가격 입찰 제도가 국내 풍력발전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호소한다. 사업자 선정 비중의 60%를 전기 공급가격에 책정한 반면 한국 제품 이용에는 20%만 배정해서다. 그러다 보니 영광 낙월 사업자는 풍력 터빈을 중국계 벤시스로부터, 해저케이블은 중국 헝퉁광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고창은 터빈 공급사로 중국 2위 업체 밍양에너지를 선정했다.산업계에서는 ‘RE100’(신재생에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민감한 금융 현안을 정면 돌파하는 행보를 보였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문제에도 거침없었다.그의 직선적인 업무 스타일은 미국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6일 뉴욕 투자자들과 만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횡재세, 상속세, 상법, 기업 밸류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원천 금지된 공매도 재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부실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과 방향도 제시했다. 여기에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야권이 논의 중인 횡재세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나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공매도는 언제쯤 재개되나.“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공매도 잔량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도 있다. 법을 개정하면 명확하겠지만,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적 욕심과 계획으로는 오는 6월 공매도 거래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 기술적·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더 늦어진다면 재개 시점을 두고 시장 참가자들과 소통할 것이다. 이 같은 작업도 정부와 같이 추진 중이다.”공매도 재개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관이 공매도 잔량 정보를 거래소 등 외부에 공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7월에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단속·검증하려면 이 같은 정보 등이 필요해서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7월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 원장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공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르면 다음달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 콘래드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6월 공매도 거래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더 늦어진다면 재개 시점을 두고 시장 참가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부실 상장사 퇴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 숫자에 비해 나가는 기업은 별로 없다”며 “상장폐지 기업 수가 적은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다고 증시에서 퇴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횡재세, 경제·법률적으로 말도 안돼…부실기업 퇴출 늘릴 것"이복현, 뉴욕서 기자간담회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민감한 금융 현안을 정면 돌파하는 행보를 보였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문제에도 거침없었다.그의 직선적인 업무 스타일은 미국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6일 뉴욕 투자자들과 만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횡재세, 상속세, 상법, 기업 밸류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원천 금지된 공매도 재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부실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과 방향도 제시했다. 여기에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야권이 논의 중인 횡재세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나쁘다”며 강도 높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