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8개부처 합동으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총리실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 노동부 총무처 환경처등 8개
부처가 참여해 16일부터 30일까지 2주일간 실시된다.
정부는 총리실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3개 부처의 과장급 관계자 6명과 8개
참여부처의 관계자 3명씩 24명 등 모두 30명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6개반으로 나누어 1개반이 3개 업체씩 모두 18개 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정의무고용 인원 공장설립 절차 환경규제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금융차입 절차 수출입 절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협력 생산및 국내판매 보고의무등 9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5월안에 가능한 분야부터 실시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각종간접비용의 경감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