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일 독립국가연합(CIS)의 벨로루시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북한방송이 5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따르면 북한외교부 부부장 이인규와 벨로루시 외무차관 센코는 이날 민스크에서 양국간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코뮈니케를 발표,"쌍방정부는 친선협조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으며 외교대표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거래와 안내된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7일 국민일보는 국세청이 이달 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수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 문제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한 건까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즉, 100만원짜리 물건에 대한 판매글을 올리고 해당 물건이 팔리지 않아 '거래 완료' 처리를 한 뒤 재등록해 판매한 경우 총 200만원어치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것이다.이에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100만원짜리 아이패드가 안 팔려 여러 번 삭제했다 다시 올렸는데 13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더라", "장난으로 9999만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를 눌렀는데 1억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판매자와 구매자끼리 진행하는 '네고(가격협상)' 또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과세 안내문이 작성됐다.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안내는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 금액이 안내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신고하면 된다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으로, 수정 신고가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근무한 것을 휴업 상태로 보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원심판결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부당 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사 약 3년 3개월 만인 2020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B 사회복지법인에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해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원장으로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1·2심 법원은 모두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래 자리인 원장으로서 일한 게 아니므로 '휴업'한 상태로 봤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 초과하는 범위에서 휴업수당을 주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1·2심 법원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휴업기간 중 임
'대구의 강남' 수성구 범어동에 지어지는 새 아파트가 완판됐다.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범어동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예비 당첨자를 받은 결과 아파트 143가구 모두 계약을 마쳤다. 이 단지는 지난 4월 진행한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6.7대 1, 최고 경쟁률 32.9대 1을 기록했다. 얼어붙은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둔 셈이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구시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9814가구로 전월 대비 113가구 줄었다. 작년 3월부터 1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시 아파트 거래량은 2208건으로 전월(1823건) 대비 21% 뛰었다.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이 단지 분양 사무소 관계자는 "대구 부동산 시장은 범어동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