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새 세제 시행,국내외 기업 반발 거세..정규재 특파원

[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 러시아연방의 새로운 세제시행을 앞두고 러시아
국내경제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등 소련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의 반발
이 거세지고 있다.
65%의 투자세율,25%이상의 관세등 새로운세제는 우리기업들의 구소련내
기업활동에도 큰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상사들은 신세제 외에도 최근 러시아연방으로부터 고율의 법인세및
개인소득세 납부를 통보받는등 세금문제가 최대의 당면현안으로 떠올라
정부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졌다.
러시아경제계는 23일 지난해 12월28일 옐친의 포고령으로 발효되고
2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제가 맹아기의 기업활동을 전면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며 신세제도입을 즉각 중단해줄것을 촉구했다.
외국기업에도 동시에 적용될 새로운 세제는 기업자본금의 증액등
투자자금의 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을 비롯 해외무역기업의 경우
보유외화의 10%를 정부기금에 강제기탁하고 수출품목에 25-30%의 관세를
물리는것을 골자로하고있다.
이같은 신세제외에도 최근 러시아연방은 재정적자해소를 위해 과세활동을
대폭 강화하고있고 이과정에서 최근 우리기업들은 과세대상 매출액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토록 통보받아 비상사태에 처해있다.
이곳 상사협의회장 박철원삼성상무는 주재사무소에 과세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이해할수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등
업계공동으로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합작법인을 운영하고있는 진도등도 마찬가지인
실정으로 28%에 달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경우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연방의 신세제도입은 그동안 옐친정부의 최대지지 세력이었던
러시아 기업조직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치고있다.
23일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3대자유기업 조직인 과학산업연맹과
비국영 민간은행협회 합작기업 연합회등은 65%의 투자세액과 조인트벤처에
대한 과세감면 혜택철회는 오직 러시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러시아정부는 25일 수출기업 면허를 경매에 부치는 동시에 고율관세제를
도입하는등 새로운 세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러시아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세제를 도입한 것은 누적되는 재정압박을
덜고 사실상 이같은 강제저축을 통해 외채상환용 기금을 마련하는등 당장의
자금조달이 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