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우루과이라운드의 초점이 되고있는 농업협상이
독일등 EC(유럽공동체) 일부국가가 양보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미국도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농업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쌀등 주요식량자원은 비교역품목(NTC)으로 수입개방의 기초단계인
관세화에서 제외시키자는 한국의 입장에 동조해온 스위스 노르웨이등
북유럽국가들도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에 동의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한국등의 협상입지는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16일부터 3일간 제네바에서 열린 UR실무회의에 참석하고있는 미국의
고위관리는 EC내의 양보움직임을 중시,향후 수주간의 협상과정에서 미국도
농업보조금의 삭감폭및 기간문제에서 양보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EC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연내에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50%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리는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 한국등이 제시하고 있는 쌀등의 식량
안보론에는 반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아르투어 둔켈 GATT사무총장도 16일 쌀을 관세화대상에서 제외시킬수는
없으며 모든 농산물은 수입개방(관세화)대상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해
미.EC의 타협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협상입지는 더욱
좁혀지고있다.
지난해 12월 농업보조금에 관한 미국과 EC의 대립으로 결렬된 UR
농업협상은 보조금삭감과 생산감축을 골자로한 EC의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이 회원국들의 반발로 지연되어왔으나 그간
보조금삭감에 반발해온 독일이 최근 수용자세로 돌아섬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됐었다.
한편 농업협상의장을 겸하고있는 아르투어 둔켈 GATT사무총장은
이달말까지 협상국들이 농업협상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왔으며 그때까지
협상안이 마련되지않을 경우 의장단이 모든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삭감과
수입개방이라는 원칙하에 협상합의원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