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수원간에
대해 출퇴근시간에 승차자가 2인이하인 자가용은 진입을 금지시키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 인상하는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관계당국자는 경인 경부고속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수출물량선적에 차질을 빚을뿐 아니라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내주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인 경부고속도로의
진입규제나 요금 니상을 포함한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공청회등 여론수렴을 거쳐 빠르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등 관계부처가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방안에
출퇴근시간에 이들 고속도로에 대해 짝홀수 제 모든승용차 진입금지
2인이하 승차 자가용 통행료인상 시간대별차종별 통행제한등의 방안을
포함돼 있으나 이중 2인이하승차 자가용에 한해서만 통행료를 2배이상
올리거나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짝홀수제나 전체승용차제한 방안등은 규제가 지나치거나 효과가 의문시돼
논의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구간을 놓고 상공부는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천안구간,남해고속도로 냉정 구포구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무협의과정에서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수원구간만으로 잠정결정했다.
경제기획원은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내년9월,경수간은 93년7월
완공예정으로 확장공사가 시행중인 점을 감안해 이같은 규제조치를 공사가
끝날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직간접으로 차량진입을 억제하는 대신 인천이나 수원과
서울을 연결하는 지하철및 시외버스를 증차하고 역이나 터미널을 연게하는
버스노선을 확대,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자가용함께타기 운동을 확산시키기위해 남의차를 탔다가 사고가 났을때
보험처리시비가 빚어지지 않도록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