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와의 전쟁 " 13일로 만 1년

입력1991.10.10 00:00 수정1991.10.10 00:00

지난해 떼강도,살인등 인명을 경시하는 흉악범죄의 빈발과 인신매매,
가정파괴범등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권차원''의 총력전양상으로 전개됐던 ''범죄와의 전쟁''이 13일로 만 1년이
된다.
경찰 창설이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찰력이 총동원되다시피한
범죄와의 전쟁 성과로는 우선 지난 1년간의 추진과정을 통해 경찰이
종래의 ''시국경찰'' 이미지에서 부분적으로 탈피,민생치안에 주력하는
경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비단
국민의 눈에 비쳐진 모습뿐만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긴 하나 그동안 경찰이
민생치안 확립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워 범죄와의 일대전쟁을 치뤄오면서
경찰의 본래 업무인 민생치안을 우선시하는 의식의 전환이 다소나마
이루어졌고 특히 이같은 공감대가 경찰내부에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범죄와의 전쟁이 단순한 물량작전에만 치우쳐왔다는
일부지적에도 불구, 경찰내부적으로는 적잖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선 범죄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노력과 수사장비보강,과학화등은
민생치안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긴 하나 종래의 경찰체질에
비추어 주목할만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경찰은 또 범죄전쟁선포이후 지.파출소요원 3천2백여명을 비롯
112순찰차,수사 형사,교통요원등 1만5천여명을 증원했으며 경찰청과
각지방경찰청 내근인력 15%를 감축, 4백97명을 일선 파출소등에 보강
배치했다.
이와함께 비민생치안부서 인력 7백21명을 서울및 6대도시 경찰서의
형사요원과 마약전담요원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 6천5백여명의 형사들로
전국 각지방경찰청에 특수 강력수사대를 편성,운영해왔다.
특히 112통신장비등 5백52억원상당의 외근장비를 보강,112순찰차의
경우 범죄전쟁이전 1천69대에서 2백44대가 늘어난 1천3백13대로 늘어나
3부제근무가 정착됐고 112신고후 5분이내 현장도착률이 92%로 향상됐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민생치안체제 확립과 관련,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치안유지의 거점인 지.파출소중심의 운영체제로 대거 전환한 점이다.
3부제로 운영되는 일본의 파출소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지.파출소요원의 대폭증원등을 통해 대도시의 경우 2부제근무가
정착돼가고 있는 점은 범죄와의 전쟁추진에 따른 부수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서울의 경우는 3부제근무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경찰내부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수사형사,외근경찰에 대한 인식과 처우등이 점진적으로나마 개선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경찰은 지난 1년간의 범죄전쟁으로 강력범죄가 줄어드는등 가시적인
성과가 많았다고 자체 통계를 통해 밝히고 있다.
경찰청집계에 따르면 우선 강도,절도,폭력,강간,살인등 중요 5대범죄의
경우 지난해 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개시이후 1년동안 전년의 같은
기간(89년10월13일-90년 9월30일)에 비해 발생건수는 26만7천3건으로 2.7%
줄어든 반면 검거건수는 21만8천1백6건으로 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전쟁선포이후 1차로 수배됐던 주요 조직폭력배 두목 20명중 지난
7월 12일 서울 ''양은파''행동대장겸 순천 ''시민파''두목 오상묵(42)이
붙잡힌 것을 끝으로 수배 두목 전원이 검거된 것을 비롯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조직폭력배 2백53개파 8백39명 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찰은 이와함께 가장 두드러진 성과의 하나로 전 교통경찰력을
음주운전단속등 교통질서확립에 투입한 결과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늘어나던 교통사고가 범죄와 전쟁기간중 처음으로 0.6% 감소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지난 1년간의 범죄전쟁은 연일
계속된 범죄소탕작전과 범죄전쟁의 장기화로 일선경찰관들이 지나치게
혹사당하는등 오히려 사기저하로 이어진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지.파출소에 요원을 증원했지만 2부제 근무 지.파출소는 전체
3천3백40군데중 46%인 1천5백3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각종
조사,보고업무등의 폭주로 이들 요원은 1일 평균근무시간이 16시간에
이르러 여전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 치안은 시민의 신고,협조정신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난 1년간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경찰만의 전쟁으로 그침으로써
사회,정부가 혼연일체가 되는 범국민적 치안체제의 확립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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