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국제수지
적자누증과 물가불안, 팽창예산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는데
특히 재정의 인 플레유발 여부등을 놓고 야당의원들과 정부측간에 한동안
설전을 교환.
김태식의원(민주)은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통화긴축 등 총수요관리가 절실한 입장인데 정부는 그동안
한편으로는 총수요관리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등을 이유로 재정팽창을 기도하 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고
공박.
김의원은 특히 "정부는 그동안 재정이 통화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누누히 강조 해 왔으나 최근 한은조사를 보면 재정팽창이 결국 인플레를
유발하고 있음이 증명되 고 있다"며 "예산규모 확대에 따른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계 획이냐"고 추궁.
이해찬의원(무소속)도 "일반회계의 경우는 통화중립이 지켜질지 몰라도
지난해 의 경우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1조8천8백3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같은 방만한 재정운용이 결국 인플레를 유발하고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 냐"고 정부측을 힐난.
이에 대해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국제수지와 물가불안,
과소비 등 으로 인한 내수과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충격요법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총수요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본인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운을 뗀뒤 "그러나 경제정책 기조를 하루아침에 대 폭 전환할 경우
그로인해 새로운 부작용과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의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해나갈 것임을 시사.
최부총리는 이어 재정의 인플레 유발문제에 언급, "재정팽창이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일반회계와는 달리
기금등의 적자는 자 산및 채권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며 일반회계와 통화량의 관계를 보면 지난 82년 이후 정부부문에서
계속적으로 통화환수가 이루어져왔다"면서 야당 측 논리를 반박.
한편 이날 김길홍의원(민자)은 전날 유학성의원의 제기한 방위비
규모문제와 보조를 맞추면서 "최근 국제질서가 화해구조로 재편되고
공산체제 붕괴에 따른 탈이데 올로기의 보편화 추세에 힘입어 일부에서
방위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방위비 삭감론에 제동을 걸어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