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국영기업민영화법안 28일 심의 재개

소련최고회의는 25일 오는 95년말까지 국영기업체의 3분의 2를 민영화
하려는 정부법안을 둘러싸고 맹렬한 논란이 일자 이에대한 결정을 연기하고
오는 28일 심의를 재개키로 했다.
시장경제에로의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될 이 법안의 제2
독회가 24일 시작되자 강경파 공산주의자들은 정부가 사회주의 이념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본주의 에로의 복귀를 추구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 격론이 벌어졌다.
각료회의(내각)가 제의한 이 법안은 중앙정부가 방위및 에너지 산업의
절반까지와 통신산업의 70%까지를 계속 유지하고 기타 분야는 거의 모두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5개 공화국으로 2억8천5백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소련의 거의
모든 기업체와 공장은 중앙 정부의 소유로 돼 있으며 정부기구는
각료들이 이끌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91-92년까지와 93-95년까지의
2단계로 실시되며 제 1단계는 내년말까지 중앙정부 산하의 기업 40-50%가
"직접적인 정부통제에서 벗어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한된 경제개혁에 따라
개인기업및 소련과 외국과의 합작사업이 허용됐으나 대부분이 식당과
소매점.일용품제조업등에 국한된 것이었다.
소련관영 타스 통신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초의 국영기업 경매대상은
소매점과 식당및 기타의 서비스분야로 공장의 경우 매입의 우선권이
종업원에게 주어지도록 돼 있으며 그 다음은 기타 소련시민,회사,
외국인등의 순으로 돼있다.
소련에서는 법안 전체를 먼저 투표에 부친후 축조심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표결에 부치고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의 토의"를 허용하기
위해 신문에 공표하기로 최고회의가 지난 24일 늦게 결정했다.
소련 최고회의는 이 법안을 작성한 위원회가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관한 토의를 28일까지로 연기했다.
전정치국원 이고르 리가초프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사회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국유재산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 이전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부르조아와 외국
투자가들이 소련의 모든 기업을 매입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산당 부지도자 블라디미르 이바슈코를 포함한 온건파들은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수년전부터 소련경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지금까지 개인소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