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정부투자기관들의 무분별한 출자회사 설립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이미 설립한 출자회사 가운데 민간업계와 경쟁이 되는
회사등은 지분을 매각, 민영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31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관리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23개 정부투자기관중 모두 17개 기관이 총 86개의
출자회사를 거느리면서 출자총액이 1조5천2백81억원에 달할뿐아니라 이들
출자회사중 20.9%인 18개사가 적자를 기록하는등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출자회사의 설립절차를 엄격히 해 50억원
이상 또는 출자회사지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50% 이하 또는
50억원미만의 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배당률이 낮거나 적자상태의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산은,
기은, 한전, 도로공사등의 정부출자기관은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투자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회사
<>민간업계와 경쟁되는 회사 <>설립목적을 달성한 회사등은 투자기관의
소유지분을 매각, 내년부터 민영화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지분매각이 검토되고 있는 출자회사는 유통공사의 매일유업(40%),
산은의 동부석유화학.유공.대한투자신탁.원진레이온, 국민은행의 7개
상호신용금고등 모두 20여개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 경영평가지표및
경영목표등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출자회사에 대한 평가시 회계사,
학계전문가등 외부인사를 활용토록 하며 인센티브 상여금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자회사 임원 1백85명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1백19명이
관련투자기관 출신인 점을 감안, 낙하산식 임직원 임명을 억제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을 추진토록 하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
출자회사 관리부문의 평점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투자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각 투자기관이 출자회사를 방만하게 설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85년 이후에만 모두 39개사가 설립됐고 지난해에는
5개, 올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모두 5개의 회사가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