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앞으로 18평이하의 민영주택도 1백% 무주택자에게
공급키로 했다.
또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향후 총통화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로 17~19%의 안정적 수준에서 운용하는 한편 재정사업도 완급을
가려 투자시기를 재조정키로 했으며 택지와 공장용지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토지제도를 전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위문화개선을 위해 각 시도청소재지별로 "평화적 집회
시위구역"을 설정하고 가두진출의 경우 구역밖의 일정선을 경찰저지선
(Police Line)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회및 시위문화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등 당정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및 부동산가격 안정과 시위문화개선등 사회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부동산투기 억제와 관련, 잠재적인 투기심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동산과표를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금융통화정책운용에 있어
왜곡된 금리구조를 개선키 위해 금리자유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한 금융자율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수출가공산업육성을 위한 농어촌
발전대책을 오는 6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관주도개혁이 갖는 한계를 극복키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를 6월중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정부기능의
민간이양등을 건의토록 해 기업등 민간활동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순수한 학내시위는 학교당국의 자율적 처리에
일임하고 현행 집시법상 심사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에
"집회/시위심사위"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오는 6월20일의 광역의회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감시단의 인력을 3천명에서 4천6백명으로 보강하고 "선거사범
전담반"을 구성해 지역별 단속책임제를 실시하는등 경찰관서의 선거
사범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