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3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심각한 기업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은행의 수신기반확충및 직접금융시장 육성책을 마련해 줄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92년예산을 32조원 안팎의 균형적정예산으로 편성,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민간경제활성화에도 힘써주도록 촉구했다.
전경련회장단은 이날 열린 월례정례모임에서 경제활력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자금사정 개선및 물가억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건의문을 내놓았다.
이 건의문은 기업자금사정호전을 위해서는 우선 은행의 대출재원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제1금융권의 시장금리연동부금융 상품개발을 허용해
은행수신기반을 대폭 확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침체된 증권시장 역시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유상증자허용기준의 완화 <>기관투자가의 증시참여원활화
<>해외전환사채발행요건의 완화등을 통해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건의문은 대출경직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자금지원의 축소와 전반적인
여신관리의 완화도 기업자금사정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또 오는 92년 예산은 팽창예산을 지양, 정상성장률(추정
16%)을 감안한 32조원선의 균형적정규모로 편성해 물가상승요인을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선거등을 의식한 선심용지출도 억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건의문은 정부부문지출을 줄일 경우 정부투자는 사회간접시설
환경 기술개발 인력훈련등 경제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공로공재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전용부두및
도로의 건설도 허용해 민간자본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