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업무가 환경청과 도로 2원화 돼 있어 환경보전 업무가
중첩되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방환경청의 경우 권역별 환경보전
계획수립을 비롯 환경영향 평가및 사후관리, 공단내 배출업소의 허가및
지도단속, 행정처분등을 하고 전남도와 시군에서도 환경청업무와 비슷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수립, 공단외지역 배출시설 설치허가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산업폐기물 처리및 관리등의 업무를 관장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보전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공해배출업체 관리도 공단 내.외로 나눠 하는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시.군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데다
공해배출업소 허가수수료와 배출 부과금등이 전액 국고로 귀속돼 지방환경
보전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환경보전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청과 시.도의 환경담당 기구와 업무를
통합하거나 조정,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원도 크게 늘려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