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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경기도내 시군 상당수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환경전담직원 마저 크게 부족하다.
25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환경지청 및 각 시군이 관장하는 공해배출
업소는 모두 7천3백79곳으로 전국 4만1천6백85개소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시군이 맡는 업소는 5천6백5곳에 달하나 전담 직원은 3백66명
뿐으로 직원 1인당 평균 15개 업체를 맡고 있다.
더구나 환경보호과가 설치돼 있는 시군은 수원,안양시,파주,고양군등
17개 시군에 불과하고 송탄,구리시와 팔당호를 끼고 있는 남양주군등
나머지 19개 시군은 사회과에 계를 설치, 공해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인력이 크게 부족하자 직원들은 쓰레기 처리업무,배출시설
부과금 징수, 벌과금 부과및 징수등 모두 36개항의 고유업무를 처리하느라
공해 배출업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군의 경우 한강과 북한강,왕숙천등 주요 오염하천이 있고
팔당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생활하수 1일 5천5백93톤,축산폐수 7백78톤,
공장폐수 1백16톤(8개업체)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다 5백여개
업체의 환경단속까지 맡고 있으나 담당직원 은 사회과 환경보호계 3명이며
그나마 환경전문직은 1명 뿐이다.
안양시 역시 정원은 7명이나 현재 근무인원은 3명에 불과하며
단속차량도 없어 4백5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산업폐기물 이용신고,
비산먼지신고,분진민원,공해접수 등 폭주하는 업무에 밀려 주 5회 실시
하도록 돼있는 공해단속은 손도 못대고 있다.
*** 환경전문 부서및 인력 확보 시급 ***
시군 관계자들은 "보수가 낮아 환경분야 전공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환경직 공무원의 채용은 만성적인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며 "환경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