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방사성폐기물사업 원자력위원회운영등에 보다 적극 관여하기로
했다.
22일 과기처관계자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사업의 경우 이제까지 원자력
연구소가 주관하고 형식적으로 과기처를 거쳐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에
올렸으나 앞으로는 과기처가 방안을 강구,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강구,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영만이아니라 부지선정, 안정성확보
등에 대한 과기처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될것으로 보인다.
또 과기처는 현재 원자력위원회를 모두 당연직위원이 맡고있으나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보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등을
위해 추천 또는 임명직위원제를 도입하고 그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