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기각률이 높은 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영장청구에 참고
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9월초부터 지난 3월말까지 영장기각률을
3개월단위로 자체분석, 기각률이 높은 동부지원소속 판사 12명의 명단을
작성, 영장청구시 이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말 대검찰청의 고위간부가 동부지청에 특별기강
감사를 나가 동부지청에서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이 다른 지청보다 높다
는 지적을 하자 동부지청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동부지원에서 기각된 95건의 영장
중 43건이 동부지원판사 28명중 6명에 의해 집중적으로 기각됐으며 지난해
9월초부터 12월말까지는 기각된 215건중 59.5%에 달하는 128건이 동부지원
판사 12명에 의해 기각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검찰과 경찰이 동부지원에 청구하거나
신청한 2,801건의 영장 가운데 310건이 기각돼 11.6%의 기각률을 보인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국회에서 밝힌 8월말까지의
전국평균 영장기각률 8.4%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 동부지원 사실무근 부인 ***
동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영장을 많이 기각하는 판사들의 명단작성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또다른 관계자는 "동부지원의
영장기각률이 높아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기각률이 높은 판사들의 명단이
만들어진 것일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부지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법관개인별 기각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시 당직판사를 선택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특정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